불편한 상황이 발생했네요. 집주인이 받은 가계약금은 집주인 것이고. 겜은나님은 이사가기로한날짜에 전세금 잘 돌려달라고 집주인한테 요청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계약금은 원래 먼저 반환할 의무가 없어요. 그냥 집빼기 수월하게 하려고 미리 주는것뿐이죠.

세입자에게 법적인 권리는 없을 것 같네요. 여러모로 세입자만 번거롭게 되었네요.

집주인이 구두로 통보한건가요? 문서나 문자로 한건가요?? 계약해지 관련 입증 자료를 잘 갖춰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살고있는 집을 사기 전에 4년동안 전세집에 살았는데, 집주인이 들어올 사람 있다고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전세 계약 만료 5개월전, 전화통화).

그때가 2018년이었고 마침 저도 집 사려고 준비하던 터라 알겠다고 하고 집 계약을 했어요.

근데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가 뭐가 좀 안맞아서 못들어오게 되었다고 갑자기 계속 전세 살라고 하더라구요(계약만료 2개월 전, 2018년 연말)

그래서 저는 이미 집 사서 나가는걸로 계약을 다 했다. 만료일에 집 뺄테니 전세금 준비해달라고했고, 집주인이 본인이 세종시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법을 잘 안다고 임차인이 전세계약 해지하려면 3개월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멍멍이소리를 시전하더군요 ^^; 자기한테 동의도 안구하고 집 계약하면 어떻하냐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제가 법학 전공하고, LH공사에서 전세임대 체납자관리 업무하다가, 민간에서 서울시 공유재산(부동산)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ㅎㅎㅎ.... 바로 내용증명 날린 기억이 있네요.

아마도 본인이 공무원이고 임대인이니 강하게 나가면 세입자가 쫄거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인것 같은데. 제가 뭐하는 사람인지 몰라서 저랬던 거겠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법 잘 모르고 착한 임차인이면 당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실제로 저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해지 관련 통지는 잘 챙기시기 바래요. 문서나 문자 증거없으면 오리발 내미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다음 집 가계약한 것 주인에게 알리셨나요?
집주인에게 다음 집 계약금 날리게 되는 것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