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던데요

저도 몹시 궁금한 부분이네요. 너무 답답해서요. 저쪽은 하고싶은거 꽁수로 다하는 분위기인데 입법부는 아무 힘이 없어 보이네요. 대통령제의 폐해인가 싶기도 하네요

개정안도 거부 가능합니다.

대통령제이기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제라고 하더라도, 굥정부 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제도에는 그 제도가 도입된 역사적 배경과 이유, 취지가 있고, 입법에는 입법 배경이 되는 역사와 현실과 취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서로 존중하고 지켜야지요..

시스템이 무엇이든... 독재와 전횡을 하겠다면,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완벽히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없지 않을까요?

다만, 민주주의의 또 다른 기반 중 하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반증하듯...
민주주의 시스템의 헛점, 혹은 약점을 이용한 독재와 전횡을 일삼는 정부가 나오거나, 입법부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 경우, 혹은 사법부가 그 역할을 못하는 경우,
시민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아닐까 합니다.

결국, 해결은 시민이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나마, 입법부 다수가 현재는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니 그나마 나은 상황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