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없다고 하면 집에와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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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팡행주 121.♡.228.65

2024.08.18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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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집안에 까지 들어와서 확인을 하는거면..

무슨 압수수색도 아니고

무슨 근거로 남의 집에 들어오는걸까요?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용?

댓글 7 / 1 페이지

humanitas (78.♡.45.236)

08.18 06:47

1. 방송법 시행령을 보면, 제 41 조 (등록 말소)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신청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등록을 말소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실 확인을 가능케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 주인이나 거주자가 거부하면, 집안으로 들어가 확인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즉 집안으로 들어와 확인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경우, (1) 수상기를 양도하였다거나 (2) 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3) 멸실 기타의 사유로 수상기를 계속하여 소지할 수 없다는 사실 혹은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에 등록 말소 신청(TV 수신료 해지)이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이전에 오마이 뉴스에서도 KBS에 취재한 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등록 말소를 신청한 모든 세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할 수는 없고, 해서 믿고 신청을 받아 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뉘앙스의 KBS 입장을 보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후기들 보면, 방문없이 해지 된 경우들을 찾아 볼 수 있기는 합니다.
3.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 작성 후 신청하면 되는데, 이 경우 일반적인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하여 확인후,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이나 KBS로 등록 말소 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서... 직접 한전 -> KBS로 모두 전화해서 해지 신청한 후, 해지 된 사실을 관리 사무소로 통보하고, 차월부터는 관리비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우회하는 분들도 계신 듯 합니다.
4. 해지 신청 내용이 허위일 경우, 법률적으로는 수신료, 가산금,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응했을 경우, 실제 집행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정리하자면, 직접 방문하여 TV 수상기 미소지 여부 확인하려 할 경우, 집 내부 방문 확인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TV 수상기 미소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에 해지 신청(등록 말소 신청)이 거부되거나, 경우에 따라 해지 신청 후 미납한 미납분과 이에 대한 가산금이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1. 방송법 시행령을 보면, 제 41 조 (등록 말소)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신청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등록을 말소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실 확인을 가능케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 주인이나 거주자가 거부하면, 집안으로 들어가 확인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즉 집안으로 들어와 확인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경우, (1) 수상기를 양도하였다거나 (2) 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3) 멸실 기타의 사유로 수상기를 계속하여 소지할 수 없다는 사실 혹은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에 등록 말소 신청(TV 수신료 해지)이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이전에 오마이 뉴스에서도 KBS에 취재한 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등록 말소를 신청한 모든 세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할 수는 없고, 해서 믿고 신청을 받아 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뉘앙스의 KBS 입장을 보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후기들 보면, 방문없이 해지 된 경우들을 찾아 볼 수 있기는 합니다.
3.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 작성 후 신청하면 되는데, 이 경우 일반적인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하여 확인후,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이나 KBS로 등록 말소 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서... 직접 한전 -> KBS로 모두 전화해서 해지 신청한 후, 해지 된 사실을 관리 사무소로 통보하고, 차월부터는 관리비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우회하는 분들도 계신 듯 합니다. 
4. 해지 신청 내용이 허위일 경우, 법률적으로는 수신료, 가산금,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응했을 경우, 실제 집행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정리하자면, 직접 방문하여 TV 수상기 미소지 여부 확인하려 할 경우, 집 내부 방문 확인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TV 수상기 미소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에 해지 신청(등록 말소 신청)이 거부되거나, 경우에 따라 해지 신청 후 미납한 미납분과 이에 대한 가산금이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