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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아버지랑 정치얘기다가 막혀서 도움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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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oularge 175.♡.72.172
2024.04.1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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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아버지와 정치이야기 하는걸 즐기는데요. (지지당은 다르지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부분은 서로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오늘 식사를 같이 하다가 총선이겨서 좋겠다고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는것 보다는 낫죠.'라고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요.

경제폭망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신박한 논리를 가져오셨는데 제가 말문이 막혀 도움을 청합니다. 

일단 경제폭망 부분은 서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냐는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협조를 안해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겁니다.

경제부총리는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니, 입법부가 만든 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는데요.

너무 신박한 논리여서 다시 공부해오겠다고 하고 끝냈는데,

 

관련해서 공부할만한 글이나 영상이 혹시 있을까요?

강릉하얀감자탕
댓글 12 / 1 페이지
no_profile 아찌 (58.♡.154.25)
04.19 00:56
경제폭망은 원인이 한개가 아니죠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외교적 원인을 뽑겠습니다
대중 관계가 너무나 악화되면서 경제에 너무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교관계는? 국회가 개입할 여지가 적습니다 오롯이 대통령 개인기로 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 협조 이런거 없는 영역입니다
Rebirth (116.♡.148.34)
04.19 02:52
문재인때 경재 폭망요?

동의가 안되는데요...
데이터를 보신겁니까? 기레기들의 발악을 보신걸까요?

코로나로 세계경제가 폭망할때, 홀로 성장 했는데.....
기레기들은 국가 경제 데이타에서, 부정적인 하락 그래프만 골라서 집중했습니다만...
코스닥은 3,500 사상 최대를 찍었습니다.

기레기의 뉴스량 말고, 실제 데이타로 얘기 해주세요~

떼레레 (247.♡.186.190)
04.19 04:08
민주당이 협조 안해서 경제가 망했다는 말에 이렇게 반박하시면 됩니다.
민주당이 협조를 안했는데 어떻게 세수가 이렇게 빵구가 날 수 있냐고? 누군가 몰래 함부로 나라 곳간 털어먹고 있는거 아닌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o_profile 치킨폴더 (244.♡.213.50)
04.19 04:41
사실 무적의 논리긴한데
민주당이 협조 안한게 뭐냐고 여쭤보시고
자기맘대로 대기업 부자 세금 깎아주고 할거 다하지 않았냐
건전재정 한다고 해놓고 세수 빵꾸났다
이정도 생각이 나네유
코딩 (240.♡.161.5)
04.19 08:01
https://m.youtube.com/watch?v=TmCoH6Kyw7c

외평채  얘기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경제부총리가 입법부가 만든 법대로 안하고 있다고요
Elbowspin (125.♡.250.2)
04.19 08:59
반미 - 펠로시 패싱 + 바이든 날리면 -> 한국전기차 보조금 제외, 반도체 제제, 대기업 미국으로 가서 공장설립 착수 잘 들어가고 있지요. 전 정권때 이랬으면 나라 망한다고 도배에 탄핵 감이였을텐데 참 조용합니다.
반러시아 - 러시아와 경제외교 박살, 국내 대기업 탈탈 털리고 공장 철수, 다른 국가들은 중립 지키면서 원유 수입하면서 꿀 빨면서 한국만 안사면서 우크라이나에 호구짓 하고 있음
반중국 - 그렇다고 친중도 아니고 친미도 아니고.... 중립 안지키고 미국편만 뒤늦게 듣다가 대한민국 수교 이례 역사적으로 최초 무역수지 마이너스 (경제 폭망 스타트)... 중국이 수입 아예 안하고 있습니다.
친일 - 해달라는거 다 해주고 챙긴거 없음
중동 분쟁 - 거길 왜 끼는지...

민주당이 낄 것도 없이 혼자 저지른 일만 요약 해 보았습니다.
마을이 (218.♡.171.44)
04.19 09:05
입법부가 대통령과 행정부 위에 있다면
뭐하러 대통령을 국민 투표로 뽑을까요?

당장, 용산 옮기는 데 쓴 몇 조의 돈은
입법부가 써도 된다고 한 게 아니죠. -0-
잼니크 (61.♡.60.82)
04.19 09:09
저라면 이것 저것 보다...
첫 운으로...
가만히 있는데 지갑의 돈이 사라지는 마법을 경험하신거냐고 물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무적의 논리라 무적의 논리를 깨버리는게 가장 먼저일것 같아요
박스엔 (210.♡.46.70)
04.19 09:50
원인이 그게 아니다라고 해야죠. 법 만들어서 경제가 돌아가게 만드는게 어딨냐
지금 중국 적으로 돌리면서 대중국 수출이 망하면서 촉발됐다 원인을 잘못 진단하신거다라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Dminor (39.♡.80.125)
04.19 09:59
행정부와 기획재정부 역할을 이해하고 계시는지 확인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세수로 모인 돈을 집행하고 살림하는 정부의 잘.잘못 책임이 입법부 다수당에 있다 생각하신다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과 역할 차이를 먼저 확인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법 집행 + 살림꾼과 입법 기관 나뉘기 전 권한과 책임이 모호하던 왕과 영주가 존재하는 봉건제 시대라면 틀린 말씀은 아니죠.
일당 독재에 최고 권력자 입김이 센 체제에서 책임 전가하고 처형하는 것과 같죠.
한국은 그 꼭대기에 뒤틀린 구시대 이념질서를 가진 미디어가 있어서 이런 비생산적 의견 충돌이 계속 생기는듯 합니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자가 수장에 앉아있으면 국가 발전이 더딜 수 밖에 없고,
회사 생활에 빗대어 책임 회피하며 자리 연명하는 무능력한 수장이 계속 그대로 있어야 하는지 여쭤봐야겠죠.
현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비전과 정책을 추진하는지 물어보시는건 어떨까요.
no_profile 수파두파 (244.♡.220.170)
04.19 10:16
경제라는 범위자체가 포괄적이고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라 우선 토론의 범위를 좁히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무역문제라던가 물가문제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

유시민님의 토론을 보면서 항상 감탄하게 되는 부분이 사실과 해석(데이터와 분석)의 영역을 명확히 하고 계시 부분이죠.. 결국 해석의 영역이 토론의 영역인 것이거든요. 이는 결국 해당 정권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어떤 정책을 어떤 의도로 시행하였는지로 귀결되는것 같습니다.

윗분이 말씀하신 GDP증가액 같은것도 객관적 데이터이지만 경제의 연속성이라는 개념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예를들면 사법농단 처리를 위해 써야했던 노력들이 어마어마했죠.. 같은 논리로 저쪽에선 틈만나면 문정부탓하는거고요.. 이래서 데이터만 제시해서는 설득이 잘 안되는겁니다.

경제 지표 및 해석 관련해서는 뉴공 경제가정교사이신 최배근 교수님의 유튭채널을 추천드려봅니다.
no_profile Retro (112.♡.97.184)
04.19 10:32
아버님께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면 뭐 부터 해야 하는건지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야당대표를 피의자라고 만나지도 않고 국회가 입법한 법률을 시행령 꼼수로 다 무력화 시키는 태도를 가지고 야당이 협조안해서 경제가 망했다는 논리가 합당한지. 진짜 본인들이 하려는 정책을 위해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단 한번이라도 했는지 말이죠. 입법부를 삼권분리의 한축으로 인정부터 하고나서 협조를 얘기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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