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 김용진, 한상진, 봉지욱

최근에 책 읽기에 좀 빠져 있어서 여러 책들을 읽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입니다.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인, 검찰이 뉴스타파 기자들을 내란수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기소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뉴스타파 세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이 동시에 들어가서 변호사들과 기자들, 직원들이 두군데 모두에서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었던 2장 '침탈'에서 서술한 압수수색 과정은 진짜 검찰들의 압수수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세세하게 묘사를 해 놔서 몰입이 너무 잘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첨부해 놓은 압수수색영장을 비롯한 진술서, 출국금지 연장통지서 등, 수사 과정에서 오가는 각종 문건들을 보니 나는 이런 일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압수수색과 조사 과정에서 검찰들이 막무가내로 저지르는 편법 혹은 불법들에 대해 피압수자 혹은 피조사자는 일단 핸드폰을 비롯한 영상저장매체들을 뺏기고 시작하니 제대로 대응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 불법을 증명하기도 힘들고, 결국 검찰이 몰고 가는 방향대로 안 끌려가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란 정말 힘든 거구나...그래서 검찰의 이런 관행적인 편법 불법 행위에 대해 피압수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들에 대해서도 처벌도 이루어져야겠구나,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조국 대표님과 이 대표님이 수도 없이 겪었다는 압수수색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수도 없이 겼은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면에서 정말 무소불위로 이루어진 검찰의 칼이자 주무기인 압수수색영장을 일부기각 포함 99% 발부해 주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제도에 대해서도 수술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검찰은 정말,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비롯해서 철저하게 해체하고 흩어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소건은 반드시 무죄가 나야 합니다. 아울러, 이 모든 걸 수사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던 검찰의 여러 편법과 불법에 대해서도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