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첫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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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T 218.♡.80.140

2024.04.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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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만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2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대비 받게될 연금액 비율입니다.

“현재 2030세대가 26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다고 가정 시 이들이 나중에 받는 연금은 현재가치로 66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며 “이는 노후 최소생활비 124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생활이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교수는 “우리나라 연금은 근로소득에만 부과하고 있다. 미래에는 근로 연령 인구가 줄어들고 근로소득이 줄어들텐데, 여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니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것”이라면서 “국민연금 재원을 자본소득 등으로 확대하면 (재정)부담이 분산돼 줄어들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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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안내고 안받기 원할텐데 그런 이야긴 없네

1안이니 2안이니 해봤자 고갈시기 10년정도 늘리는거고 받아도 기본 생활비도 안되는거

어떻게든 유지할려고 용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