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정관용의 정책토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방,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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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정관용의 정책토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방, 쟁점은?』 생방송
- 구분 : 국회사무처
- 2024-05-22
- 524
국회방송 <정관용의 정책토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방, 쟁점은?」생방송
- 5월 23일(목) 밤 10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방 토론 -
-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출연 -
국회방송(NATV)은 5월 23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방, 쟁점은?」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2020년 법제화됐지만, 한 차례 유예돼 2025년 시행될 예정이다. 금투세는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해 연간 5천만원 초과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실으면서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원인으로 지목하며 증시 자금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신뢰성 유지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금투세는 기존의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등 과세체계와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증시 영향과 세수 전망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증시 활성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금투세 시행과 정부의 정책이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와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출연해 금투세 폐지 문제를 논의한다.
<정관용의 정책토론>은 생방송으로 국회방송에서 볼 수 있다. 국회방송은 IPTV(KT 올레TV,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65번), 스카이라이프(165번)),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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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젊은이님의 댓글의 댓글
그저 주식 5천만원만 부각시킬거면 개인들 바보 만드는거...
금피아들 세상.
아이디어님의 댓글의 댓글
아이디어님의 댓글의 댓글
원천징수가 되면 5천만원이 아니라 5000원만 수익나도 그중에 22%인 1100원이 몇달간 동결되버립니다.
즉 1원이상의 수익이 나면 다 동결되 버리는 상황이라 그 수준은 거의 날벼락급이 될겁니다.
5천만원이상 수익 안나니 상관없다?? 거짓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원천징수목적이 주식시장 망하게해서 자금이 다른 쪽으로 흐르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어보입니다. 저거 시작을 수박들이 주도했어요..
전가복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