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2.3조원대 가구업체 가격담합
아이디어

Lv.1 아이디어 (180.♡.65.186)

2024년 4월 7일 PM 08:54 · 수정됨(04. 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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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런 짬짜미로 아파트 분양원가가 올라, 국민들이 84제곱미터 기준 25만 원 안팎의 분양가를 더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1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9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https://youtu.be/tGkIlDl8wRo


겨우... 과징금은 4%.... 피해본 아파트 구매자들에 대한 보상은 있을 까요?

다른 것들도 가격담합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징벌적 배상이 없으니 맘대로 하는 거겠죠.
조용한 만큼 부정부패는 더 많다는 사실..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고 계속 파야 세상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댓글 (4)

  • 하이젠버그

    하이젠버그 Lv.1

    24.04.08 · 124.♡.177.240

    쟤네들 저걸 또 소송걸어서 깎고 깎아서...삥아리 눈물만큼 내고 말듯요...
  • 새로고침 Lv.1

    24.04.09 · 174.♡.137.137

    와.. 2조 넘게 이익인데, 930억가량 과징금과 시정명령.. 엄청 남는 장사네요.. 담합 하라고 장려하는것 같네요..
    /Vollago
  • posist

    posist Lv.1 → 새로고침

    24.04.09 · 210.♡.6.250

    2조는 매출이고, 이득분이 5% 정도로 추정되니까, 4% 과징금이면 이득분을 도로 뱉어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댓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깎고 깎는 것이나, 징벌적 과징금 문제는 여전히 남지만요.
  • 아이디어

    아이디어 Lv.1 → posist 작성자

    24.04.09 · 180.♡.65.186

    돈의 가치가 변했기에 같은 돈이 아니고 수익에 대한 20년치 이자도 따져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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