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폭력범죄 소멸시효 폐지법안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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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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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수사와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할 경우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금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예금자보호법과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과 불법 사금융 범죄의 양형을 높인 대부업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허위 표기 등으로 게임사가 이용자에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국가 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을 최대65억원으로 올린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24006?sid=100
아주 좋습니다. 특히 공무원에 의한 내란죄, 반역죄는 반드시 단죄해야 합니다.
예금보호 한도도 너무 적어서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얘기 많았는데, 잘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상식적인 법안에 반대하는 ‘것’들을 지지하는 ‘것’들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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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una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