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구님 (61.♡.25.45)
2026년 4월 8일 PM 01:59
https://www.nocutnews.co.kr/news/6372647
발단은 작년 7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2달 뒤 국무회의에서 일어납니다.
전기 버스에 낮은 허들로 일정 수준만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니
중국버스가 낮은 가격과 리베이트로 국내 전기버스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점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보조금 정책은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나온 정책이
https://www.mk.co.kr/news/economy/12009490
국토부에선 사실상 중국산 전기버스에 보조금 지급이 안되도록 기준을 수정해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반영한거죠.
https://www.mt.co.kr/industry/2026/04/07/2026040619575498247
기후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반영해서 보조금 정책을 수정한겁니다..
기후부 혼자서 무역마찰을 일으킬만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이런거 아니에요...
이미 배터리 밀도로 보조금 지급을 차별해서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까지 차별해서 지급하는데도
실상은 중국산 차량에 경쟁력이 부족하니
좀 더 강화된 정책을 내놓는것 뿐입니다..
여론이 안좋네 어쩌네 하도 사실상 한줌단이고..
대부분의 여론은 당연히 중국산 차량에 보조금 주면 안된다고 하는게 대세입니다.
추후에 어느정도 조정이 될 여지는 남아있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차별조치는 무조건 일어날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론 이번 정책 찬성이고 환영합니다.
수정 보완없이 이대로 꼭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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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터루드
04.08 · 115.♡.106.184
- 떡
떡구님
→ 인터루드 작성자 04.08 · 61.♡.25.45
정책이라는게 결국 누군간 손해를 보게 되있는 구조라..
현기차에게만 보조금을 몰아주면
그만큼 현기차 사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보조금 케파가 늘어나니 더 많이 구매할 수 있으니..
이것도 소비자에게 득이되는것도 맞습니다.
결국 해석의 여지죠 뭐..
- 크
크크킄
04.08 · 59.♡.251.195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움될게 하등 없는 정책인데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신기하네요. 대통령이 지시했으니 입닫고 따르라는건가요.
대기업이 잘되면 다 좋은거니 소비자들 선택권 침해해도 상관없다는건데 70년대도 아니고 황당하네요.
국내에서 전기차 만드는 제조사가 여러곳인 미국, 중국과 달리 제대로된 전기차 제조사가 한곳밖에 없는 한국에서 이런 정책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이오닉5 수준의 내장재를 가진 차량을 팔고 6천만원씩 벌어가는게 정상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 보조금 덕에 어마어마하게 꿀 빨고 있는거죠.
- 떡
떡구님
→ 크크킄 작성자 04.08 · 61.♡.25.45
그렇게 꼼꼼하고 세세하게 디자인해서 정책을 만들 정도로 기후부가 능력있는게 아니란거죠 뭐...
그냥 아쉬운겁니다..
- 아
아사
→ 크크킄 04.09 · 118.♡.110.74
중국 버스 소비자는 버스 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버스구매 하는 회사 일까요?
- 그
그대로멈춰라
04.08 · 106.♡.3.9
문제는 보조금만큼 현기가 가격을 올려 받는다는거죠. 보조금만큼 추가 이익 냠냠…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오히려 산업 보호에 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현기 전기차보면 가격 경쟁력이 형편없어 보입니다. 6000만원짜리 아이오닉이나 ev 시리즈 보시면 소재도 엄청 싼마이 소쟈에 만듬새가 진짜 형편없어요.
- 떡
떡구님
→ 그대로멈춰라 작성자 04.08 · 61.♡.25.45
제가 어제 적은글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에 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것도 가능성일 뿐이고.. 막상 까봐야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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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evChoi84
04.08 · 211.♡.105.22
대통령이 지시하는건 오케이고 이재명 대통령 좋아하지만.. 현기 사측도 아니고 소비자가 이걸 찬성할 이유가 하등 없는데요.
- 떡
떡구님
→ DevChoi84 작성자 04.08 · 61.♡.25.45
대부분은 현재 전기차 시장의 판매 구조와 보조금 제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요..
저 정책을 만든 사람도... 기후부 장관도.. 대통령도 디테일한건 모르죠..
하물며 전기차에 관심없는 일반 국민이 어떻게 세세하게 알겠습니까..
그냥 중국산 차량에 보조금 지급 안하면 OK 찬성인거죠..
세상일이 다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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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르드
04.08 · 211.♡.195.28
당연히 국내 제조업체가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건 동의합니다만...
유리한만큼 소비자들에게도 득이되고, 국내 제조사들이 제품 성능 + 가격 경쟁력으로 해외 제품을 눌러야 하는데...
지금 국내 제조사는 그냥 보조금 받는 만큼의 가격 경쟁력으로만 해외 제품과 경쟁하겠다는 마인드기때문에 문제인거죠.
국내 제조사도 보조금 받으려면 치열한 기술개발속에 받을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저도 하는거 자체는 찬성하는대
방법을 좀 바꿔서 기업만 이득 보는 형태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득이 되는 그런 구조로 변경 했음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