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관련된 대응에서 관료주의가 너무 잘 드러납니다
트레콰르

Lv.1 트레콰르 (118.♡.65.170)

2026년 7월 7일 PM 05:47 · 수정 2회(18:31)

조회 1,198 공감 0

다들 알지만 말못하는 현토부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나라의 관료주의 및 기술 천대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무원 또는 정부, 준정부기관과 일해보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정말정말 말도 안되게 보수적이며 책임회피형 결정이 이뤄지죠

단적인 예로 특정 프로젝트나 정책을 승인했을때 문제 생기면 너가 책임 질꺼야? 이 한마디로 한국 관료주의가 드러나죠

그래서 보면 실제로 2, 3차적인 백업 플랜 요구하거나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최대한 미루려고 하죠

혹시 모르니 2, 3중으로 백업 플랜 가지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게 근거가 없이 그냥 내가 피해보면 안되니까인게 문제죠

제가 it 업계에서 근무중이고, 금융보안원의 감사 조건을 보면

특정 조건에서 usb 사용은 안되면서 블루투스는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죠, 똑같이 데이터 주고 받는건 같은데 왜 usb만 안돼? -> 예전에 usb 반입으로 사고가 났으니까 그냥 막아

이런식으로 결정된 사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온갖 규제나 정책이 덕지덕지 붙었는데

이걸 해소하려면 정권 및 과기부의 방향이 계속 이어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줄 강력한 리더가 필요한데 두가지 모두 안되죠 우리나라는...

게다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기술 천대가 디폴트입니다

시대가 지났지만 여전히 똑같고, 전보다 나아지겠지만 여전히 기술 천대하는 기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새로운 기술이나 정책을 받아들이는데에 그냥 막기 급급하고 이해관계에 대한 눈치보기 바쁘죠

사실 그래서 fsd 같은 경우도 한미fta 때문에 운좋게 풀렸을 뿐

확대될거란 기대가 1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fsd 빨리 풀려서 출혈경쟁 하면 좋겠는데

이거 풀어줬다가 테슬라한테 점령 당하면 어떻게 + 사고 늘어나면 책임질꺼야? 로 귀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황한데, 결론은 그간의 꼬라지를 봐선 자율주행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앞서나가기는 커녕 기존에 잘하는 fast follower나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댓글 (9)

  • 얼남인즐

    얼남인즐 Lv.1

    07.07 · 211.♡.131.158

    이미 스네일팔로워입니다.

  • 트레콰르

    트레콰르 Lv.1 → 얼남인즐 작성자

    07.07 · 14.♡.80.15

    명답이십니다 ㅎㅎ

  • 포도튀김 Lv.1

    07.07 · 211.♡.207.180

    당장 돈 되는 기술은 천대하지 않죠 ㅋ

  • K

    kabaneri Lv.1

    07.07 · 116.♡.221.135

    자율 주행 관련해서는 "이걸 내가 허가했다가 사고나면 어쩌지?" 라는 생각도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틈만 나면 현토부라 욕하긴 하지만 작성자님 의견처럼 내 결정에 책임지기 싫은 마음도 크겠죠 ㅎ

  • 멸굥 Lv.1

    07.07 · 211.♡.132.31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관료주의(?)가 브레이크(안전장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료주의가 느릴지언정 막아서지는 않습니다. 대 불가라고 막아선다면 그건 진짜 그렇게 막아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해서입니다.

  • A

    Allison Lv.1

    07.08 · 121.♡.255.161

    일상생활에서도, 일반 사기업에서도

    그래서 니가 그걸 하면 님이 전적으로 책임질거임?하는게 전반적으로...

    그런거 안하고도, 지금으로도 잘먹고잘살고 있는데 님이 뭔데 그걸 한다고함? 라고...

  • 섬개야광 Lv.1

    07.08 · 180.♡.116.29

    FSD가 풀리더라도 출혈경쟁은 없을 겁니다.

    태슬라만 독보적일거라 경쟁이 없으니 자국산업보호를 앞세워 막는 거죠.

    국민들 안전이 그렇게 걱정됐으면 자동차관리법 즉각 개정해서 개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달 수 있게 했겠죠.

  • 나르는곰돌이2 Lv.1

    07.09 · 211.♡.201.54

    민족성 입니다

    인도의 특정 지역 진출추천드립니다

    물론 경쟁이 어마어마 합니다

    한반도는 삼천리 금수강산 기반이고

    과학이 대단해 보여도 과일의 맛 조차 접근은 커녕 이해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기술기반은 어차피 글로벌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선발주자라 입장이 지금까지와는 다를 겁니다

  • 슬픈백야

    슬픈백야 Lv.1

    07.11 · 112.♡.50.100

    법안 관련인데 신중한게 기본 아닐까요? 천천히 가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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