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행정 낭비, 세금 낭비까지 ㄷㄷㄷ
팜
팜3 (211.♡.90.163)
2026년 7월 23일 AM 12:23 · 수정 9회(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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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정말 세금낭비, 행정낭비 ㄷㄷㄷ
'돈 없다'는 대전시, 행정 혼선에
전기차 보조금 20억 더 지출
접속장애로 신청 대수 486대 3배인 1천428대 접수…
고심 끝 "전원 다 지급"
재정 악화로 시의 현안 사업들이 잇달아 재검토되는 상황에서
행정 오류로 예산을 낭비하게 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평소에는 신청 대수가 지원 계획을 넘어서면 접수를 마감하는데, 이날 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고 이에 마감 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확대하면서 신청 건수가 대상 물량의 3배가량인 1천428대에 달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1천428대 전체에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그동안 관행대로 해오던 '선착순'이 아닌 지원 가능 확인 서류를 제출한 신청자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임의로 기준을 변경하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비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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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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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코
02:50 · 14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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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팜3
→ 시코 작성자
03:01 · 106.♡.132.95
저 본문에 정책 실효성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길
님 개인적 맘 속에서 확대 해석까지 하다니
독특하시네요 정말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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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코
→ 팜3
03:08 · 104.♡.84.49
‘전기차 보조금 행정 낭비, 세금 낭비'라고 제목에 박아두시고는
'정책 실효성 얘기‘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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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팜3
→ 시코 작성자
03:20 · 106.♡.132.95
기사 좀 꼼꼼히 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단순 행정 사고와 정책의 실효성을 같은 선상에 두고 평가하시는게 참 … 독특하시네요.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