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식이 떨어지는 집합건물 특히 아파트 관리소에서

부당한 전기차 관련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관련하여 정당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어 올립니다

1, 인식 계몽을 위한 설명

전기차 // 대형화재의 부당한 인과 관계과

대형화재와 스프링클러의 미작동의 상관관계

최신 전문가 실증 실험, 논문, 사례들

https://damoang.net/car/30238

https://damoang.net/car/30425

​

2, 1.로 해결이 안될 경우

관련 공식 진행 조치 방법 (내용증명)

단지 전기차 관련 단톡방등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공동 대응 하시는걸 추천드리네요

첨부파일

발신인 : 이름

연락처 :

주소 :

수신인 : 0000관리사무소 관리소장

연락처 :

주소 :

본인은 000시 000구 000 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으로서 이번에 수신인(이하 관리소장님)께서 게시한 전기차량에 대한 주차금지 사안에 대하여 사유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았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본인의 차량은 정상적으로 자동차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아울러 해당 집합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이 운영하고 있는 차량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공용 및 부대시설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소장님께서 게시한 입주민 차량의 주차제한의 관한 내용은 입주민의 부대시설 사용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입주민이 지불한 공용 관리비용의 청구에 대해서도 사용비용을 받고, 사용권리를 행사지 못하게 하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특정차량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없이 출입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권리가 관리소장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신속히 주차제한에 대한 게시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에 따라, 구분소유자와 입주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이라 판단됩니다.

본 발신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한 정상적인 차량을 이용함에 있으며,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이 특정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부대시설(주차장)의 이용을 제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본 발신인은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에 거주함에 있어 부대시설을 포함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용 또한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용을 지불하고도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공용부분을 이용할 수 없다면 이는 명백한 관리비용 부당 징수에 해당합니다.

다음의 사항이 해당 되지 않는다면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 운행정지 명령이 나온 차량의 경우(2018년도 BMW디젤차량 사례)

2. 차량등록증상의 제원(크기, 무게)이 주차장 이용을 할 수 없는 환경일 때(단, 동일한 제원 차량도 같이 제한 할 것)

3. 차량제조사 혹은 관련 공공기관에서 주차 또는 운행을 금지할 때

4. 집합건물 과 공동주택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주차를 금지할 때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본 발신인의 재산권 침해를 용납 할 수 없으며, 관리소장님의 일방적인 주차금지에 대한 게시물 부착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관리소장님의 불법행위에 불응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즉시 불법적인 관리사무소의 게시물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 내용에 관하여 다른 입주민이 알게되어 발신인에게 개인적인 신변의 위협과 폭언, 비방 욕설등이 발생할 경우 수신인(관리소장님)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08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