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정부의 항공사 운수권 몰아주기, 공정경쟁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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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정 항공사에 운수권을 몰아주고 항공사간 매출액과 경쟁력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구)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수권 배분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2014~2023)국내 항공사에 신규 배분된 운수권은 총 134개로, 특정 항공사에 운수권이 집중적으로 쏠렸다고 지적했다.

운수권은 ▲제주항공·티웨이항공 32개 ▲대한항공 19개 ▲아시아나 항공 12개 ▲이스타항공 10개 ▲진에어 8개 ▲에어인천 6개 ▲에어부산·플라이아시아 5개 ▲에이로케이 3개 ▲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가 1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티웨이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운수권은 22개로 10년 전인 5개에 비해 340% 증가했고 제주항공은 8개에서 34개로 325% 증가율을 보이며, 두 항공사의 보유 운수권 증가율이 타 항공사를 월등히 앞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공은 정부가 항공사 합병을 결정했던 20년부터 23년 말까지 4년 동안에만 알짜노선인 싱가폴, 울란바토르 등 총 14개 운수권을 확보했고, 다른 특혜항공사 티웨이항공 또한 김포-가오슝, 크로아티아 등 12개 노선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티웨이항공은 올해에도 대한항공으로부터 이관 받은 4개 유럽 노선과 ▲서울-인도 뉴델리·뭄바이 주 3회 ▲청주-인도네시아 발리 주 3회 등 8곳 노선을 더해 총 12개 노선을 추가로 확보했다.

반면 에어부산은 최근 10년간 경쟁항공사가 확보한 운수권 수의 6분의 1에도 미달하는 5개 운수권을 받은 것 뿐만 아니라, 항공사 합병이 결정된 20년부터 23년말까지 4년 동안에는 단 하나의 운수권을 배분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