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에게 고소 당했을 때 대처법
다크라이터

Lv.1 다크라이터 (222.♡.147.251)

2024년 7월 3일 PM 04:15 · 수정됨(07. 04. 09:15)

조회 5,296 공감 0

만약 기레기에게 모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당했다면,


    1. 상대가 어떤 부분을 이유로 고소 했는지 정확한 정보 확인 필요

    2. 이를 위해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 청구

       (10일 이내 정보공개 여부가 결정 되고, 공개로 결정 되면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https://www.smart-law.co.kr/view/useful-legal-info/135

    3. 때문에 저걸 정확히 확인 전까지 먼저 경찰에 출석하지 않도록 할 것.

    4. 경찰 측에서 이야기 듣겠다고 날짜 잡자고 할 때 3~4주 이후 정도로 날짜를 잡을 것.

       (단, 출두 날짜를 1번 이상 변경하며 늦추면 불리해질수도 있다고 함)

       (아예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해뒀으니 그걸 확인하고 출석 날짜 말하겠다고 정중히 말하는 것이 좋음)

    5. 본인이 고소 당할만 했다 싶으면 서둘러 변호사 구하는 것이 최선.

    6. 아니 뭐 이런 정도로 고소야 싶다면 혼자 가서 경찰 만나도 무방.

    7. 단, 그 판단은 반드시 법적 지식이 있는 분, 하다못해 유경험자 분에게 자문을 구할 것.

    8. 혼자 경찰 출석 했을 경우,

       해당 기자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닌 전체 언론(인) 풍토에 대한 비난이었다고 발언할 것을 권장.




막상 겪어보면

분노, 짜증, 겁남, 귀찮음이 복합적으로 밀려 옵니다.




(추가)

  •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 등도 명확히 확인해야함. 법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더군요.


  • 공직에 계신 분은 자기 직장 이야기 할 때 그냥 봉급 생활자라고만 말하세요.


  • 공직 말하면 불송치, 무혐의 받아도 고소 되었다는 것 자체로 귀찮은 상황 생김.


  • 기자 이름, 사진이 들어간 글 작성 할 때나 그런 글에 댓글 달 때는 항상 조심하시길…



댓글 (32)

  • 아름다워용

    아름다워용 Lv.1

    24.07.03 · 121.♡.97.150

    저도 겪어봐서 ㅠ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났지만
    아주 귀찮아요

    댓글 쓰실때 이름, 사진 언급은 하지 마셔요~
  • Retics

    Retics Lv.1

    24.07.03 · 210.♡.60.22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칸느

    칸느 Lv.1

    24.07.03 · 223.♡.23.170

    항상 얼굴, 이름 나오는 글은 조심해야 해요
  • 2

    2024년4월10일 Lv.1

    24.07.03 · 118.♡.11.81

    잘 정리해주셨네요

    누구나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이 글 스크랩 해두시고 참고하세요

    저도 큰 도움 받았었답니다
  • 국수나냉면

    국수나냉면 Lv.1

    24.07.03 · 112.♡.224.214

    서로 다투기로 하고 허용된 직업에 뭔 모욕과 명예훼손이 있나요. 손해배상이면 몰라도 말이죠. 징벌적손배가 생기면 이런 일이 없겠죠.
  • 훌리앙 Lv.1

    24.07.03 · 57.♡.60.4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열심히살자

    열심히살자 Lv.1

    24.07.03 · 221.♡.182.138

    필요할 때 참조 하려고 스크랩 해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birth

    Rebirth Lv.1

    24.07.03 · 116.♡.148.34

    요 모욕죄 응대법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서 펌질 했습니다.

    https://damoang.net/lecture/3568?sfl=wr_subject&stx=%EB%AA%A8%EC%9A%95&sop=and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24.07.03 · 220.♡.37.28

    일단 스크랩합니다. 감사합니다.
  • 꿈꾸는식물

    꿈꾸는식물 Lv.1

    24.07.03 · 118.♡.195.177

    경찰, 법원 조사 경함이 없으면 백퍼 유도심문에 엮이게끔 됩니다.
    반드시 아,어, 가 다릅니다.
    고압적인 경찰 태도에 압도 당하기 쉬우니
    반드시 다뫙에서 충분한 조언 구하시고
    뭐 사실, 기레기로 기소되기도 어려울 겁니다.
    경험 한번 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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