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대통령 거부권 상관 없이 특검 진행하는 방법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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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0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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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45분경 뉴스공장에서 이야기 하셨는데 어떤 방법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ㅋㅋ
당과 협의도 필요해서 쉽게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내용은 말해주지 않고 계시는데...
폭풍전야 같습니다.
댓글 23
/ 1 페이지
JINH님의 댓글
혹시라도 국회의장 레벨에서 결단이 필요한거라면…추미애 의장님이 더더욱 그립네요.ㅠㅠ 본인이 법전문가면서 법무부장관도 했었고 윤씨와 검새 일당을 상대해봤으니 묘책을 적극 찾을것 같은데…
여름숲1님의 댓글
장점도 단점도 있대고 권한이 더 적거나 한거 같은데..
뭔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럴때 보면 국회의원들 율사출신들이 하는게 도움이 되는데 또 국민들에 대한 대표성을 따지자면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서 문제고.. 쩝..
뭔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럴때 보면 국회의원들 율사출신들이 하는게 도움이 되는데 또 국민들에 대한 대표성을 따지자면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서 문제고.. 쩝..
기소청님의 댓글
상설특검법 아닐까요…
2020년 만들어진 것이 상설특검 제도다. 상설특검법은 특검법을 새로 만들지 않아도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있으면 특검을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가 추천한 4인 등 7인이 특별검사 후보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골라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한다는게 의심스럽네요
2020년 만들어진 것이 상설특검 제도다. 상설특검법은 특검법을 새로 만들지 않아도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있으면 특검을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가 추천한 4인 등 7인이 특별검사 후보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골라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한다는게 의심스럽네요
기소청님의 댓글의 댓글
@잡채왕님에게 답글
국짐이 과반 넘으면 그렇게 되겟죠...(그럴일 없겠지만) 근데 국회에서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면 따르는게 맞죠 그게 법이니...
샤키네님의 댓글의 댓글
@잡채왕님에게 답글
뭐 지금도 특검 아니더라도 검찰이 열심히 공격하고 있는데 특검으로 더 당한다 한들 지금보다 더 하겠습니까...?
잡채왕님의 댓글의 댓글
@샤키네님에게 답글
검찰 공중분해 시킬거잖아요. 몇개로 쪼개서 권한 약화 시키는 목표 아니였나요..
그때 상설특검 있으면 쪼개나 마나아닌가 해서요
그때 상설특검 있으면 쪼개나 마나아닌가 해서요
쇠고기카레님의 댓글의 댓글
@기소청님에게 답글
저도 이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법은 국힘이 생까면 아무 것도 안 된다 해서 부분 수정안 올라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가졌던 의문이.. 부분 수정안은 거부권 대상이 아닌가? 했었는데, 이 역시 거부권 대상이라 해서 도루묵이겠거니... 하고 있었습니다.
보수주의자님의 댓글의 댓글
@기소청님에게 답글
아마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을 안해버릴겁니다.
최민희 방통위원으로 임명 안한것처럼요.
최민희 방통위원으로 임명 안한것처럼요.
그네줄님의 댓글의 댓글
@기소청님에게 답글
저 역시 "상설특검법"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도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니 궁긍하지만 지켜보는 수 밖에는 없고 많이 답답하네요
지금은 하루도 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도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니 궁긍하지만 지켜보는 수 밖에는 없고 많이 답답하네요
지금은 하루도 길다고 생각합니다.
luqu님의 댓글의 댓글
@기소청님에게 답글
정부여당이 엮인 양반이 특검하면 안하느니만 못할 거 같네요. BBK나 권익위처럼 털어주기나 할 거 같은데요.
humanitas님의 댓글
지도부와 먼저 논의하고 가능성 여부, 장단점, 실효성 여부 파악한 다음에 이야기 해야지...
아무하고도 이야기 하지 않은 혼자의 아이디어를....
공개도 하지 못하면서..
있다... 는 정도의 언급만으로 언론에 이야기 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박주민 의원에게서 눈여겨 볼 부분이 생기는데...
지난 우원식 때도 그랬고,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고...
당원, 시민, 당조직에 대해 겸허히, 겸손히 자신을 맞추어 나가는 부분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그냥 지지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저정도라도 언급했다고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게 희망을 줄 정도의 내용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이고...
당내에서 검증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지지자들에게 풀어놓고 지지자들과 함께 내용을 만들어가야겠다는 생각도 아니고...
언론에 두루뭉실하게 띄우는 건 문제있어 보입니다.
설사, 당내에서 논의가 진행되었고,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면,
당내에서 검증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좀 더 확인하고 명확히 할 부분이 있으나,
다른 방법이 있기는 있다라고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아무하고도 이야기 하지 않은 혼자의 아이디어를....
공개도 하지 못하면서..
있다... 는 정도의 언급만으로 언론에 이야기 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박주민 의원에게서 눈여겨 볼 부분이 생기는데...
지난 우원식 때도 그랬고,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고...
당원, 시민, 당조직에 대해 겸허히, 겸손히 자신을 맞추어 나가는 부분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그냥 지지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저정도라도 언급했다고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게 희망을 줄 정도의 내용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이고...
당내에서 검증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지지자들에게 풀어놓고 지지자들과 함께 내용을 만들어가야겠다는 생각도 아니고...
언론에 두루뭉실하게 띄우는 건 문제있어 보입니다.
설사, 당내에서 논의가 진행되었고,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면,
당내에서 검증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좀 더 확인하고 명확히 할 부분이 있으나,
다른 방법이 있기는 있다라고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