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수첩 "밀양 성폭행 판사가 집단 강간범들을 봐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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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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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가담자들은 물론이고
밀양 시민, 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 법원까지 다 썩어빠진 사건이었죠.
아니, 진짜 악질은 이쪽일지도.. 
댓글 34
/ 1 페이지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의 댓글
@molla님에게 답글
“경상남도 밀양 지역의 남고생 44명이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최 양을 포함한 5명의 미성년자 여성을 대상으로 무려 1년 동안 가했던 집단 성범죄 사건이다. ”
네. 한 명이 아닙니다.
네. 한 명이 아닙니다.
토마토님의 댓글
판사가 누구죠?
판사도 가해자나 다름 없는 놈이네요.
찾아 보니 기사에는 이름 가리고 나오는데 곧 실명이 공개 될 겁니다.
판사도 가해자나 다름 없는 놈이네요.
찾아 보니 기사에는 이름 가리고 나오는데 곧 실명이 공개 될 겁니다.
토마토님의 댓글
한결같이님의 댓글
어제 저녁 이 프로 다 보면서 피해자의 아픔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특히나 사건을 담당한 경찰분들... 내 가족이었다면 정말 어찌했을지...
2082님의 댓글
그래서 지금의 밀양이 탄생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으로요,
법사 몇몇의 잘못된 판단이 전 국민의 공분을 만들었네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으로요,
법사 몇몇의 잘못된 판단이 전 국민의 공분을 만들었네요
CrossFit님의 댓글
판새ㅅㄲ나 검새 ㅅㄲ나 다 한우물밥을 먹고 큰것들이라서 대동소이할겁니다.
덕분에 피해야할 도시로 밀양이 1위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덕분에 피해야할 도시로 밀양이 1위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미피키티님의 댓글
지금도 미물들이 검경판에 있습니다.
이런 미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밀양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물의 가장 끝판에는 판레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기소하면 뭐합니까? 판결이 비상식적이면 끝...)
이런 미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밀양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물의 가장 끝판에는 판레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기소하면 뭐합니까? 판결이 비상식적이면 끝...)
maybe님의 댓글
편파 판정에 대한 피해보상을 판사 개인에게 물어야 합니다.
처벌도 강화하여 판사 자격 취소하고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죠.
처벌도 강화하여 판사 자격 취소하고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죠.
까만콤님의 댓글
판사들도 이제 판결 저따위로 하면 큰일난다는걸 알아야겠네요..
감히 판결문에 피해자들이 평온하다고 써?
감히 판결문에 피해자들이 평온하다고 써?
이다음은님의 댓글
저런 개 색히가 판사나 하고 있으니 나라 꼬라지가 이모양 이꼴이지.. 에혀~
부러진 화살이, 죽창이 마렵다 정말... ;;
부러진 화살이, 죽창이 마렵다 정말... ;;
sunandmoon님의 댓글
아 미친놈들;;; 진짜 살려두고 싶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네요ㅠ
이태원푸리덤님의 댓글
판사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중벌을 내리는 건 딱히 본인한테 이득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벌을 내릴 사람을 봐줬을때 생기는 이득은 매우 잠재적으로 큽니다.
퇴직 후에 변호를 맡은 로펌에서 형량을 크게 줄임으로서 발생하는 성공보수를
커넥션을 통해서 약속받고, 후에 비싼 연봉으로 고용해주는 방식으로 Benefit을 공유한다는 의혹은
김앤장에 대한 최강욱 의원님을 통해 나오기도 했고요.
반면 대형로펌에서 변호하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때린 판사를 고용해줄 로펌은 없죠.
그래서 대형로펌이 상대면, 중형을 때리기 싫은 상황을 맞게 되고,
반면에 맨날 봐주기만 하면 판결의 신뢰성을 의심받을 것 같으니,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빽없고 돈없는 사람들에 대한 판결은 세게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겁니다.
그래서 오석준 판사 같은 사람이 800원 커피먹은건 해고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고
85만원(솔직히 이것도 금액 쪼갠거 아닙니까...?) 받아먹은 검사는 면직 취소해주는
이런 판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벌을 내릴 사람을 봐줬을때 생기는 이득은 매우 잠재적으로 큽니다.
퇴직 후에 변호를 맡은 로펌에서 형량을 크게 줄임으로서 발생하는 성공보수를
커넥션을 통해서 약속받고, 후에 비싼 연봉으로 고용해주는 방식으로 Benefit을 공유한다는 의혹은
김앤장에 대한 최강욱 의원님을 통해 나오기도 했고요.
반면 대형로펌에서 변호하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때린 판사를 고용해줄 로펌은 없죠.
그래서 대형로펌이 상대면, 중형을 때리기 싫은 상황을 맞게 되고,
반면에 맨날 봐주기만 하면 판결의 신뢰성을 의심받을 것 같으니,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빽없고 돈없는 사람들에 대한 판결은 세게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겁니다.
그래서 오석준 판사 같은 사람이 800원 커피먹은건 해고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고
85만원(솔직히 이것도 금액 쪼갠거 아닙니까...?) 받아먹은 검사는 면직 취소해주는
이런 판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웃자오늘도님의 댓글
어제 이거보고 잠을 잘 못잤습니다,
가해자를 공개하면 가해자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다, 보복 "이게 제일 두려웠다." (피해가 가면 그때처럼 "그때 방식"으로 보복할까봐 두려웠다는게 핵심입니다. - 이게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절대적인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편이 있었구나,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라고 하죠. 물론 진행자도 앞뒤가 안맞으니, 마지막 멘트가 꼬이던데,
결론을 보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공개하면 힘없으면 보복을 당하는게 당연한 세상이니, 피해자는 공개를 원하지 않을수 있다, 그러니 피해자를 끝까지 책임질거아니면 사적재제는 하지 마라,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현실인정하고 돈없는 피해자, 분노하는 시민들은 사적제재는 꿈도 꾸지말고 그저 죽어 살아라. 기X기들만 사적제재가 가능하나 이렇게 이슈화 될줄 알았으면 했겠지만 이제 지나간 얘기라 기X기들은 사적제재 안한다.
인데,
큰틀에서는 동의하니 그 또한 화가나고, 이게 맞는 결론인지 정말 화가납니다. 모르는것은 아니나, 이득이 있냐 없냐를 논하는 댓글을 보며 참 이게 이득으로 계산되는 문제구나 라는 절망감도 듭니다.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고, 특히 법적 시스템의 문제라, 젊은이의 퇴직금 50억이 당연한 사람들 말고, 공직자 부인은 명품백받아도 된다는 사람들 말고, "선거잘해서", 피끓는 "정상적인 정치인"을 뽑아야 합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가해자를 공개하면 가해자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다, 보복 "이게 제일 두려웠다." (피해가 가면 그때처럼 "그때 방식"으로 보복할까봐 두려웠다는게 핵심입니다. - 이게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절대적인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편이 있었구나,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라고 하죠. 물론 진행자도 앞뒤가 안맞으니, 마지막 멘트가 꼬이던데,
결론을 보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공개하면 힘없으면 보복을 당하는게 당연한 세상이니, 피해자는 공개를 원하지 않을수 있다, 그러니 피해자를 끝까지 책임질거아니면 사적재제는 하지 마라,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현실인정하고 돈없는 피해자, 분노하는 시민들은 사적제재는 꿈도 꾸지말고 그저 죽어 살아라. 기X기들만 사적제재가 가능하나 이렇게 이슈화 될줄 알았으면 했겠지만 이제 지나간 얘기라 기X기들은 사적제재 안한다.
인데,
큰틀에서는 동의하니 그 또한 화가나고, 이게 맞는 결론인지 정말 화가납니다. 모르는것은 아니나, 이득이 있냐 없냐를 논하는 댓글을 보며 참 이게 이득으로 계산되는 문제구나 라는 절망감도 듭니다.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고, 특히 법적 시스템의 문제라, 젊은이의 퇴직금 50억이 당연한 사람들 말고, 공직자 부인은 명품백받아도 된다는 사람들 말고, "선거잘해서", 피끓는 "정상적인 정치인"을 뽑아야 합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NeoPD님의 댓글
판사가 판단을 잘못하면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주는지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이제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판사(물론 검사도)에 대한 천지개벽에 준하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제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판사(물론 검사도)에 대한 천지개벽에 준하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김건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