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재판부 "대통령이 행적 밝히면 논란 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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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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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재판부 "대통령이 행적 밝히면 논란 사라질 것"
술자리 보도 언론사에 손배소 낸 카페사장 패소... 법원 "언론사 법적책임 인정 못해"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9778
오마이뉴스
판결문 등 보다 구체적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본문 중 발췌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카페 사장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술자리 당시 구체적인 행적을 밝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술자리에 관한 수사도 종결되지 않았으며,
대통령과 법무부장관(한동훈 전 장관)이 위 술자리가 있었다는 시각의
구체적 행적도 밝히지 않고 있는 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해명한다면 이 사건 전제
사실에 관한 사회적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며
"피고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 법적 책임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일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자택 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지난 2023년 2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전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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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4
댓글 10
/ 1 페이지
fsszfeaja님의 댓글
문재인정부때는 말도안되는 억측도 해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번정부는 확실한 녹취록이 있어도 거짓뉴스로 몰아가네요..
여행메니아님의 댓글
일상이 거짓말로 점철되네요ㆍ
완전 막장 정권입니다ㆍ
두ㄴㄴ 얼굴만봐도 부아가 치밀어 오르네요
완전 막장 정권입니다ㆍ
두ㄴㄴ 얼굴만봐도 부아가 치밀어 오르네요
삼진에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