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재판부 "대통령이 행적 밝히면 논란 사라질 것"
술자리 보도 언론사에 손배소 낸 카페사장 패소... 법원 "언론사 법적책임 인정 못해"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9778

오마이뉴스

판결문 등 보다 구체적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본문 중 발췌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카페 사장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술자리 당시 구체적인 행적을 밝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술자리에 관한 수사도 종결되지 않았으며,
대통령과 법무부장관(한동훈 전 장관)이 위 술자리가 있었다는 시각의
구체적 행적도 밝히지 않고 있는 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해명한다면 이 사건 전제
사실에 관한 사회적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며
"피고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 법적 책임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일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자택 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지난 2023년 2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전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