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정말 심각하네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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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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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 이제 밨습니다
다 알고계시는 약에 취한 롤스로이스 남이 여성을 치어서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20년형 (이것도 말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2심에서 10년 감형 이라네요
뺑소니 무죄 때리고 10년 감형 시켰습니다
떡하니 현장에서 휴대폰 보면서 범행현장 이탈하는 CCTV가 있는데도 말이죠
이정도면 판사의 행위는 범죄가 아닙니까?
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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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irdofHermes님의 댓글
저렇게 약하게 지들 맘대로 완화해줘야 세상이 혼한스러워지고 그러면서 법적분쟁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서 퇴임 후 전관비리로 무슨 부장판사 부정검사 출신이라고 간판내걸고 김앤장이나 태평양 광장 같은곳 취업해서 열심히 해쳐먹죠.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의 댓글
@크리안님에게 답글
대법원 가도 별 차이는 없을거라 봅니다.
저건 원심확정 때릴거 같아요.
저건 원심확정 때릴거 같아요.
FunCoolJK님의 댓글
이상한 판결에 대해서는 사후 판결심의를 하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버미파더님의 댓글
개인적인 생각에 판사, 검사가 개업하려면 3년 공익 변호사 거친 후에 개업하고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가 개입하는 재판에는 배심원제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가 개입하는 재판에는 배심원제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Carpediem™님의 댓글
이번에는 판사 출신에 방점을 찍어야 하나요?
사법 카르텔이 나라를 망치고 있네요.
사법 카르텔이 나라를 망치고 있네요.
웃자오늘도님의 댓글
합의+전관, 감형의 공식인것 맞습니다만,
20년의 절반인 10년 감형인데,
뺑소니 양형기준이니 합당한 양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참 슬픈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20년의 절반인 10년 감형인데,
뺑소니 양형기준이니 합당한 양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참 슬픈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widendeep79님의 댓글
언론은 망가진게 맞는거 같은데
사법쪽은 시작부터…망가져있었다고 봐야죠.
사법쪽은 시작부터…망가져있었다고 봐야죠.
요다와우주님의 댓글
법조산업 도약과 성장을 위해서 이런 건은 늘었으면 늘었지 절대 줄어들 일은 없다고 봅니다.
범죄자는 그네들에겐 고객이거든요.
범죄자는 그네들에겐 고객이거든요.
포크커틀릿님의 댓글
전관으로 변호사 개업하는 분들은
뭐 사리분별 그런 건 없나 봅니다?
그냥 돈이면 이름 얹는 똥파리예요?
뭐 사리분별 그런 건 없나 봅니다?
그냥 돈이면 이름 얹는 똥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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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포크커틀릿님에게 답글
그런 거 판단 없이 돈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전관시장이죠.
라움큐빅님의 댓글
죽을 때까지 판사만 할 수 없고, 언젠 가는 나가서 변호사 개업하던지 로펌 들어가야 하니...
선배, 전관 눈치 안 볼 수 없고... 그렇게 짬짜미 해서 보따리 싸면, 그 로펌 가고...지옥 간다. 지옥 가!
선배, 전관 눈치 안 볼 수 없고... 그렇게 짬짜미 해서 보따리 싸면, 그 로펌 가고...지옥 간다. 지옥 가!
모로코님의 댓글
전관예우 아니죠....전관비리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범죄를 부추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기들 입에 금칠하겠다고 저걸 해주는 전현직 판새들이라니..
luqu님의 댓글
뭐 대법이 정상이면 휴대폰 찾으러 라는 판결이 증거와 불일치 하니까 파기환송 시키겠지만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1심 꼰대 < 2심 꼰대 < 3심 꼰대라데요.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1심 꼰대 < 2심 꼰대 < 3심 꼰대라데요.
사람만이희망이다님의 댓글
법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무리를 법비法匪라고 부른다.
법비는 과거 우리 현대사에서 세상을 적잖이 어지럽혀왔고, 언제 또 발호할지 모른다.
법조인의 법적 시각과 판단이 때로는 악몽이 되고 사회적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법적 시선과 해석은 정의의 토대 위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
_김희수, <역사의 법정에 선 법>에서
법비는 과거 우리 현대사에서 세상을 적잖이 어지럽혀왔고, 언제 또 발호할지 모른다.
법조인의 법적 시각과 판단이 때로는 악몽이 되고 사회적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법적 시선과 해석은 정의의 토대 위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
_김희수, <역사의 법정에 선 법>에서
마스터재다이님의 댓글
그냥 판새도 검새랑
다름없지요. 진짜이정도면 본보기로 처리해야
하나? 하는 상상을하게됩니다.
다름없지요. 진짜이정도면 본보기로 처리해야
하나? 하는 상상을하게됩니다.
굉장허네님의 댓글
피해자나 유족이 요구하면 필수적으로 국민참여재판 하도록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사위에서 신경써줬으면 합니다.
1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마려운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