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1심 판결이 무효가 될수도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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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글부들쿵꽝 220.♡.107.235

2024.07.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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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live/RvKW8kyGHh8?si=V3YoYrLr1mjZOaKu

어제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제기 했다네요

검찰청법 4조 2항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재인정부 막판에 검수완박 일환으로 이렇게 법개정을 했답니다

어제 항소심판사는 공판(재판)에 수사검사가 들어와있어서 재판참여가 가능한지 이부분관련하여 판단을 하겠다고 했고

만약 수사검사가 공판에 참여할수없다는 판단을 내리면 1심 판결도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심 기소도 누가 했는지도 따져봐야할거같고

다른 재판들도 영향이 클듯합니다

어제 검사측은 특별한 반박을 못했다고 하네요

검사들은 개정취지 무시하고 아마 수사개시 라는 단어로 말장난할거같습니다

"수사개시한 검사가 아니라 괜찮다"

물론 우리 언론은 조용합니다

댓글 18 / 1 페이지

서울의밤 (124.♡.205.121)

07.27 13:35

빨간아재님 같은 분들이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masquerade (175.♡.27.249)

07.27 13:36

그 것 위반으로 1심판결을 날릴리가요

부글부들쿵꽝 (220.♡.107.235)

07.27 13:40

@masquerade님에게 답글 법을 위반한게 명확하다면 혹시 모르죠

빠른발 (183.♡.114.174)

07.27 13:44

법꾸라지들이 법기술 쓰겠죠.
말장난 할겁니다.

레드아일랜드 (223.♡.253.210)

07.27 13:53

판사 그 놈은 검찰만 가지고 있던 당시 필리핀 행사 북측 참석자 명단을 보지도 않고 판결한거고, 이 문건을 변호인이 요구하는데 김동연은 끝까지 공개하지 않은거고...

판검이야 애초에 XX이었고 민주당으로 당선된 경기도지사가 이래도 되는건지ㅠㅠ

luqu (118.♡.57.151)

07.27 14:07

믿을 수가 있어야죠. 불법 수집 증거 무효 판결 했단 대법 판사가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는 그럼에도 인정했었는데요 뭐.
검사가 별다른 반박 안했다면 별일 없다는 걸 안다는 뜻일 겁니다.

webzero (39.♡.186.212)

07.27 14:20

국회회의록을 읽어 보니 저 법개정은 과거 민주당 과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국회의장 합의문을 밑바탕으로 해서 개정된거네요.
저 법 내용의 취지는 수사검사 와 기소검사 분리 네요.

고결 (123.♡.236.61)

07.27 14:44

우리도 보면 조선시대때.. 사또가 수사도 하고 판결도 했었는데. .

검사의 유래를 보면..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편향에 빠지는걸 막기 위해서. . (내가 잡은 범인이니 당연히 쟤는 법을 어긴 거야.. 라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기소 담당의 역할이. 검사 인건데.. .. 기소할 때는 제 3자의 입장에서 보고 판단하라는 건데

우리 검찰은 수사도 지가 하고 기소도 지가 하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