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주 관련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기술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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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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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에 웨스팅하우스 "동의 없이 불가능", CEZ "상황 주시"
2024-07-18 10:58:23
김용원 기자 - one@businesspost.co.kr
▲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사업 수주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체코전력공사도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웨스팅하우스 원자력 발전소.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수주에 반발했다. 한수원이 관련 기술을 활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체코전력공사(CEZ)는 분쟁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17일(현지시각) 체코 포브스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미국의 수출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주요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한수원은 허가를 받지 않은 원자로 기술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며 자사의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날 프랑스 EDF를 제치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우선협상자에 선정됐다. 웨스팅하우스 역시 사업 참여를 추진했으나 최종 후보에 포함되지 못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웨스팅하우스가 일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CEZ 대변인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과 관련해 “분쟁이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입찰자들은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시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수원과 EDF의 사업 제안을 검토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법적 분쟁에 대한 내용을 인정했다며 향후 문제나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를 보상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고 전했다.
한수원이 체코 원전사업에 활용하는 원자로는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라 해당 기술이 수출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가 한수원의 수출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양측은 해당 기술과 관련해 국제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용원 기자
체코전력공사(CEZ)는 분쟁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17일(현지시각) 체코 포브스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미국의 수출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주요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한수원은 허가를 받지 않은 원자로 기술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며 자사의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날 프랑스 EDF를 제치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우선협상자에 선정됐다. 웨스팅하우스 역시 사업 참여를 추진했으나 최종 후보에 포함되지 못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웨스팅하우스가 일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CEZ 대변인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과 관련해 “분쟁이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입찰자들은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시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수원과 EDF의 사업 제안을 검토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법적 분쟁에 대한 내용을 인정했다며 향후 문제나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를 보상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고 전했다.
한수원이 체코 원전사업에 활용하는 원자로는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라 해당 기술이 수출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가 한수원의 수출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양측은 해당 기술과 관련해 국제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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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덤핑 수주해놓고, 굥정부는 자화자찬 일색이었는데, 원천기술에 대한 소송이 미국회사랑 진행중입니다.
덤핑 수주에 기술료까지 뜯기면, 과연 남는게 있을런지 의문이네요.
아래는 기사의 챗GPT 요약본입니다.
### 요약
1. **웨스팅하우스의 반발**
-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수주에 반대
- 한수원이 관련 기술을 사용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
2. **법적 대응 가능성**
- 웨스팅하우스는 법적 대응을 시사
- 미국의 수출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 진행 중
3. **체코전력공사(CEZ)의 입장**
- 체코전력공사(CEZ)는 분쟁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발표
4. **한수원의 수주**
- 한수원이 프랑스 EDF를 제치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
5. **기술 사용 분쟁**
- 웨스팅하우스는 해당 기술이 수출통제 대상임을 주장
- 현재 관련 소송 및 국제 중재 절차 진행 중
댓글 11
/ 1 페이지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덤핑수주라고 말이 많던데, 자원외교 시즌2가 될 지도 모르겠네요.
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마왕님에게 답글
굥정부는 좀 난감하겠네요.
미국가서 빨리 바이든 바짓 가랑이라도 물고 늘어져야죠.
미국가서 빨리 바이든 바짓 가랑이라도 물고 늘어져야죠.
HowRU님의 댓글
그때 웨스팅하우스를 국내에서 인수했어야 하는데.
캐나다 사모천드 회사에 인수되어서 돈 냄새 맡고 삥 뜯는데는 도가 튼 회사입니다
캐나다 사모천드 회사에 인수되어서 돈 냄새 맡고 삥 뜯는데는 도가 튼 회사입니다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HowRU님에게 답글
꼼짝없이 기술료 주겠네요.
그럼 남는게 있으려나요?
그럼 남는게 있으려나요?
케이건님의 댓글
... 원천기술도 없이 남의 기술로 뭘 한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남는게 아니라 손해 안보면 다행인 상황처럼 보여요
헤에님의 댓글
체코 덩핑 수주를 했던 이득이 있던 별 고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수원이 노리는 건 원전 사업을 지속하는 거였을 뿐이고, 해외사업 수주로 원전 사업 유지를 고집할 겁니다.
물론 수익은 국내에서 내는 겁니다.
한수원이 노리는 건 원전 사업을 지속하는 거였을 뿐이고, 해외사업 수주로 원전 사업 유지를 고집할 겁니다.
물론 수익은 국내에서 내는 겁니다.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헤에님에게 답글
원전지속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두고, 이걸 치적으로 표현하는 놈들은 꼭 심판해야 합니다. 나중에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타잔나무님의 댓글
한수원이 프랑스 입찰가의 절반에 입찰을 할수 있었던건
우리나라 경쟁력이 그만큼 있어서 입니다.
프랑스는 핵발전소 운영사가 민영화 되면서 개판이 되어 핵누출 사고만 안났다 뿐이지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국 수출 프로젝트도 공기가 연장되어 공사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건설비용을 100으로 잡으면 사우디 수출건이 150, 프랑스의 건설비용이 300입니다.
우리 K2 흑표전차가 생산라인이 살아있어 경쟁력이 있듯이 우리 핵발전소 관련 산업의 생산라인이 살아있는 것이 큰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비도 사우디 수출하면서 지불했고
그 뒤에 권리를 완전 인수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웨스팅 하우스가 시비거는건 미국과 원전협정이 안된 나라에 수출할때만 문제가 되는건데 뽀찌 떼어달라고 괜한 시비를 걸고 있는겁니다.
우리나라 경쟁력이 그만큼 있어서 입니다.
프랑스는 핵발전소 운영사가 민영화 되면서 개판이 되어 핵누출 사고만 안났다 뿐이지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국 수출 프로젝트도 공기가 연장되어 공사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건설비용을 100으로 잡으면 사우디 수출건이 150, 프랑스의 건설비용이 300입니다.
우리 K2 흑표전차가 생산라인이 살아있어 경쟁력이 있듯이 우리 핵발전소 관련 산업의 생산라인이 살아있는 것이 큰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비도 사우디 수출하면서 지불했고
그 뒤에 권리를 완전 인수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웨스팅 하우스가 시비거는건 미국과 원전협정이 안된 나라에 수출할때만 문제가 되는건데 뽀찌 떼어달라고 괜한 시비를 걸고 있는겁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