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려면 정신질환이 없어야 한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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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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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저 인간은 어떻게 해서 도검 소지 허가가 난 걸까요
이거는 거의 서현역 살인마의 살인사건 급의 충격적인 사건인 듯 한데요
또 심신미약을 주장하겠지만, 일본도를 아파트 단지내에서 무고한 민간인 주민을 상대로 휘두른 거 보면
제 정신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도검소지 허가는 또 어떻게 난 건지 너무 끔찍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이 없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는지 그것부터 의문이네요
허가 인증 과정이 꽤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느낌이 드네요
세상이 그냥 미쳐돌아가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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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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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더기님의 댓글
생각보다 허술하게 나옵니다.
도검소지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는 사실상 운전면허 취득시 하는 것과 동일한 신체검사서 뿐입니다.
그외 자동으로 걸러지는건 미성년자, 금고이상 실형 선고자, 총포화약법 기존 위반자, 각종 특수범죄자, 상습 음주운전자 뿐이고.....
본문에 말씀하신 정신질환자, 마약사범, 알콜중독자, 뇌전증환자, 심신상실자의 경우 법원 판결이 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제적으로 증빙을 받아서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도검소지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는 사실상 운전면허 취득시 하는 것과 동일한 신체검사서 뿐입니다.
그외 자동으로 걸러지는건 미성년자, 금고이상 실형 선고자, 총포화약법 기존 위반자, 각종 특수범죄자, 상습 음주운전자 뿐이고.....
본문에 말씀하신 정신질환자, 마약사범, 알콜중독자, 뇌전증환자, 심신상실자의 경우 법원 판결이 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제적으로 증빙을 받아서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시레비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