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되는 것을 그냥 둬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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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3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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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결정을 하자마자 탄핵을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애초에 자격 없는 사람이 임명이 되면 무슨 결정을 하건 말건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 그냥 탄핵을 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최대한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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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sky님의 댓글
탄핵의 조건이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라서
직무를 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임명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지시를 하면 바로 탄핵가야죠.
직무를 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임명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지시를 하면 바로 탄핵가야죠.
mtrz님의 댓글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정부는 법에서 확실히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제 멋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정부는 법에서 확실히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제 멋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Icyflam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