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아...] 민주당은 '재산논란' 이숙연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야만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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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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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속보로 이숙연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네요.
천성 206에 반대 58 기권 7 이랍니다.
하아…민주당은 과연 이숙연이 대법관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서 통과시킨건가요?
당장 내일이라도 25만원 지원법, 방송 4대법 등은 거부권을 날릴게 확실한데, 얻어내는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지원만 해주나요?
어쩔수없는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한번 정도는, 안된다고 힘으로라도 빠꾸를 먹여야죠.
매번 이러니 그놈이 그놈이다 소리 또 나오는거 아닙니까.
이숙연이 대법관 깜이 된다고 통과시켰습니까?
진짜 짜증나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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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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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e380님의 댓글의 댓글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그렇다고 깜도 안되는 사람을 견제할 능력도 없으면서 동의해주면 어쩌나요? 법원에 미운털 박히는게 무서워서 그렇게 하면.. 어차피 임명되고나면 끌어내릴 방법도 마땅히 없으면서..
Ellie380님의 댓글
민주당은 왜 이런사람 통과시켜주죠? 국회에서 재가 안하면 임명안될텐데.. 민주당이 왜 재가해준건지 해명해야할 것 같은데요.. 우원식처럼 데꿀멍으로 가진 않겠죠.
greymin님의 댓글
우원식이 된것과 별반 다르지 않겠죠.
1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멋진날님의 댓글
저런 깜도 안되는것들 올라가는거 혐오스럽고,
지지자인 우리가 보기에는 사법 전체(개검, 개판)를 개혁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사법부중 개검을 적으로 상대하는 입장에서
법원까지 적으로 돌리기엔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싶네요...
정치적 판단과 행동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그냥 뇌피셜입니다...
지지자인 우리가 보기에는 사법 전체(개검, 개판)를 개혁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사법부중 개검을 적으로 상대하는 입장에서
법원까지 적으로 돌리기엔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싶네요...
정치적 판단과 행동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그냥 뇌피셜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판사에 대한 개혁은 어짜피 나중 문제이기도 하고
대법관 미뤄서
대법 이것들 빡치게 둬서 판결에 영향이 오게 두기도 애매해서
만약 계속 야당이 임명을 동의 안해주면...
앞으로 줄줄이 있을
이잼대표 재판만이 문제가 아니라
조국대표도 문제가 되고
장난 아니니까요
검찰 정상화도 시작수준인데
판새들 까지 모조리 적으로 만들 순 없었을 겁니다
행정부 관료의 임명도 아니고 대법관의 처리는 지금은
딱히....
방법이 없죠
검찰을 먼저 조진 다음 그다음 판새로 가야지
아니면 공소장 날리는 족족 판사들 그대로 지맘대로 판결은 사라지지 않을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