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가관리 사이버 아이디 정책 시행을 예고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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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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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proposal to create a cyber ID system faces criticism

TAIPEI, TAIWAN —
Concern is rising among China’s more than 1 billion internet users over a government proposal portrayed as a step to protect their personal information and fight against fraud. Many fear the plan would do the opposite.

China's Ministry of Public Security and the Cyberspace Administration issued the draft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National Network Identity Authentication Public Services" on July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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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타이페이 —
중국의 10억 명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정책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계획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 공안부와 사이버 공간 관리국은 7월 26일 "국가 네트워크 신원 인증 공공 서비스 관리 조치" 초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중국 네티즌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보관을 최소화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상 ID를 신청할 수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기업들이 개인 정보에 너무 많이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만약 이 사이버 ID 제안이 시행된다면 정부가 더 쉽게 이들을 추적하고 온라인에서의 발언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베이징 변호사 왕차량은 웨이보에 "제 의견은 짧습니다: 저는 이 제안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겨주세요."라고 말했다.

제안이 발표된 직후, 칭화대학교 법학 교수 라오둥옌은 자신의 웨이보 계정에 "사이버 ID는 모든 사람의 온라인 행동을 감시하는 모니터를 설치하는 것과 같다"라고 게시했다. 그녀의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며, 다른 부정적인 댓글들도 X(구 트위터)와 프리 웨이보 같은 해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만 찾을 수 있다.

웨이보 사용자 "류지밍"은 "당국이 [제안을] 엄숙히 발표하고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의견 표명을 차단하고 있다. 이 어설픈 민주주의 쇼는 정말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베이징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콘텐츠를 차단하고 삭제하는 광범위한 검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비평가들 사이에서 '만리방화벽'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이후, 중국은 인터넷 서비스 및 콘텐츠 제공자들에게 사용자들의 실명을 국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도록 요구해왔으며, 이는 당국이 온라인 활동과 게시물을 더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 인터넷 전문가들은 네티즌들이 다른 사람의 계정, 제공자, 신분증 및 이름을 사용하여 이러한 추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지만, 비평가들은 단일 사이버 ID가 이러한 만리방화벽의 틈을 메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 후난성 출신으로 대만에 귀화한 네트워크 엔지니어이자 유명 시민 기자인 졸라는 VOA에 "사이버 ID의 통제는 슈퍼파워와 같다. 왜냐하면 네티즌의 실제 이름뿐만 아니라 네티즌과 사이버 보안 ID 간의 연결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상하이에 기반을 둔 반체제 인사 리씨는 VOA에 중국의 인터넷 경찰에 의한 감시 수준이 오래전부터 상상 이상이었다며, 이번 제안은 당국이 네티즌들에게 감시가 더욱 노골적이 될 것임을 알리고 "행동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중국이 곧 사이버 ID 시스템을 자발적인 프로그램에서 온라인 접근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웨이보 사용자 "팡즈푸"는 "사이버 ID가 취소되면 사이버 세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 공안부와 사이버 공간 관리국은 8월 25일까지 사이버 ID 계획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