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학교폭력 이슈와 우려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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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강연을 할 때마다, 현재의 학교폭력 이슈에 따른 우려되는 현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즉시 분리 조치 기간이 3일 -> 7일로 연장
즉시 분리 조치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당연히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즉시 분리 조치 제도 이전에 학교폭력 예방법에는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는 '긴급 보호 조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즉시 분리 조치' 제도가 신설된 이유는 현실에서 '긴급 보조 조치'의 제도를 활용하지 않다 보니 부득이하게 신설된 것입니다. 즉시 분리 조치가 분명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것은 분명하나, 이 제도의 폐해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신고만으로 피해 학생으로의 지위를 얻습니다. 즉,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연루되어 신고 당하고, 학교를 등교하지 못한다고 통보받는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강력 범죄에 준하는 학교폭력, 성관련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분리 조치가 피해 학생을 위한 제도 인 것은 분명하나, 현실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피, 가해 학생 부모들의 감정싸움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두 번째, 올해부터 신설된 학교폭력 전문 조사관 제도 도입
학교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고,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학교폭력 조사를 위하여 올해부터 전문 조사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제도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갖습니다.
전문 조사관 제도를 운용하지만, 사실 조사에서는 여전히 학교 교사들이 동석하는 경우들이 많으며, 피, 가해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모르다 보니 제대로 된 사안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폭력 절차가 새롭게 신설됨으로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까지의 시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최장 2, 3개월) 절차는 더 복잡해지고, 오히려 피해 가족들의 고통은 늘어난 시간만큼 배가 됩니다.
세 번째, 초등 돌봄 교실의 확대
저출산 시대를 탈피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돌봄 정책이 실효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돌봄 정책의 확대로 인하여 발생되는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입니다. 아이들과의 접점이 많아지고 길어질수록 오해와 갈등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오해와 갈등이 돌봄 관리 인력에 의하여 적절히 관리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돌봄 교실에서 발생되는 학교폭력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도 어려울뿐더러,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돌봄 교실의 확대가 초등학교폭력 발생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네 번째, 학교폭력 기록 연장 2년→4년 연장, 의대 입시 정원의 확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학교폭력 기록 연장을 한다는 것은 가해 학생들에게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이며, 경각심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발생되는 학교폭력의 대부분은 학생들 간의 오해와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즉, 충분히 학생들 간에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제도적 절차에 따르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앞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대부분은 법적 소송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연루되어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얻는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결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고, 그것마저 안된다면 행정 소송으로 지루한 법적 싸움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오히려 절차는 더 복잡해졌고, 피해 가족의 고통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거대한 법률 시장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대상이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는,
부모들이 제대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결국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은 점차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녀들이 학교폭력에 연루되지 않도록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 외에는 당장의 방법은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돌오징어님의 댓글의 댓글
KaffeinDev님의 댓글
즉, 충분히 학생들 간에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제도적 절차에 따르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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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납득 할수 없습니다
폭력은 폭력입니다 무슨 오해란 말입니까 ?
가해자가 억울할수있는것보다 피해자를 보호하는게 우선입니다
고구마맛감자님의 댓글의 댓글
쌍방간 싸우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고 화해나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교육이죠.
KaffeinDev님의 댓글의 댓글
말씀 하신 케이스가 사건으로 화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네요
또한 글쓴이께서 억울한 '가해자'를 강조 하신 부분을 보자면
더더욱 '학교폭력'의 케이스가 입건되는 케이스임을 의심해볼수 있겠습니다.
고구마맛감자님의 댓글의 댓글
그러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싸움도 모두 신고처리되어 모든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면 낭비가 크죠..
그래서 현직분들도 지금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ㄷㄷㄷ
KaffeinDev님의 댓글의 댓글
Drum님의 댓글의 댓글
진짜 학폭 피해자들은 제도가 있어도 섣불리 신고 못 하고 학교나 교육청, 국가 기관이 나를 보호 해 줄지 확신이 없으며,
정작 일부 극성인 부모들이 애들 감정 싸움 수준에도 선빵 치듯 학폭이라고 신고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긴 하니까요.
KaffeinDev님의 댓글의 댓글
CookieSSem님의 댓글의 댓글
큰 애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고 동생들도 두 명 더 있어서 10년 넘게 학부모로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지켜봐왔는데요. 큰 애 2학년 때 위 사건으로 크게 액땜을 해서 그런지, 다행히 그 뒤에는 저희 애들이 얽힌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면, 정말로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 사건보다 아이 + 학부모 오해로 발생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인 것은 맞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도 피해자 보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kmaster님의 댓글
폭력이나 범죄가 발생하면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제압 후 체포 법에 따라 직접 처벌하게 하고 학교장이나 교사들이 경찰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맞다 봅니다
XX 경찰서 XX 고교 지소 이런식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