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한국의 정치 지형은 관료제 영향이 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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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소득이나 자본 소유 관계로 오늘날 정치적 지형을 분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 물론 이 요소가 영향을 적게 미친다고 보진 않습니다. 많이 미치지요.
하지만, 한국의 근대사를 살펴본다면, 한국은 일단 국가기관이 먼저 과대하게 성장된 측면이 있습니다(사회과학 용어로 과대성장국가라고 합니다). 이미 식민지 시스템이 그러했고, 미군정이 그러했고, 투표 이후 정부 수립 이후 노선, 전쟁 이후 과도한 군사력 집중 등등 경제발전조차 국가의 계획 속에서 좌지우지되었죠. 심지어, 긴 시간 동안 군부독재정권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의 영역부터, 시민사회 영역까지 관료제가 구석구석 스며들었지요. 그나마 시장의 영역은 민주화와 IMF를 맞고 강성해진 반면, 시민사회 영역은 군부독재정권 보다야 지금이 낫지만 그래도 발전이 더딘 데다가, 그 수혜자들은 한정적이지요.
현재 60대 이상은 군부독재정권 하에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관료제적 경향이 높을 수밖에 없고, 서울대에 (몇 수를 하긴 했지만)고시 패스에, 거기다가 자신들의 군부독재 아이돌을 감옥으로 보낸 (웃기게도 그 실행자가 윤석열임에도) 정권을 망가뜨린 윤석열은 지지의 대상인거죠.
그리고 젊은 층에서 수구 쪽에 이끌리는 이들은 관료제적 사고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 많죠. 높게는 고시~ 낮게는 수능에 이르는 이런 강력한 관료제적 시스템의 영향력 앞에서, 서울대 출신, 고시 패스자,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에게 그대로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은 이런 관료제와 그 중심집단의 인증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깐 무시를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 WW1 전쟁을 일으키고 수행한 융커, 군부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제국의 영광에 깊이 젖은 구세대들, 그리고 대기업의 등장과 군대 동원, 제국 시기에 강화된 관료제에 이끌린 독일 청년들에 의해, 나치즘이 확산되고 공화국은 무너지고 히틀러와 함께 독일이 깽판치는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독일의 막스 베버, 프랑크푸르트학파, 하버마스 등등이 분석하고 외친대로 시민사회가 강화됨으로, 관료제의 독을 극복해야 했는데, 이명박 때보다 더 상태가 안 좋긴 합니다. 이명박 때야 다음 아고라가 가능성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명박이 양성한 관제 댓글부대, 국정원 심리전 적용 등등 시민사회를 박살내려고 온라인으로 온갖 짓을 일삼은 끝에 시민사회 역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언론 기관의 부패상은 말할 것도 없구요.
이런 흐름을 역전시키기가 너무나 힘들군요.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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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님의 댓글
일본의 영향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