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제3조3항 위반 아닌가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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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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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시아나 경제 문제원기자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81417405592962
언론에 나온 기사가 맞다면 공수처 법에 처벌규정이 없다고 한들 공수처 법 위반으로 아닌가 추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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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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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흰돌님에게 답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속하고 기소는 검찰에서 할수 있습니다.
흰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