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검사 탄핵 기각 결정으로 검찰청법 제 37조가 흔들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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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3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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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검사 탄핵 기각 결정으로 검찰청법 제 37조가 흔들리게 생겼다고 봅니다.
모든 사건을 길게 이어진 선 이라고 본다면 오늘의 헌법재판소 검사 탄핵 기각 결정은
결국 검사 의 신분 보장을 흔들리게 만드는 지점 이라고 봅니다.
이미 조국혁신당에서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 또한 행정부의 일반 공무원 과 똑같이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정해지도록 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듯이 검찰개혁법안은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검사 징계에 관해서는 이제까지는 별다른 논의가 많이 없었고
검찰이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던지 아니면 법원이 선고로서 결정을 하던지 했었습니다.
검사 탄핵은 검찰청법 제 37조 에 있는 내용으로 탄핵 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 되지 아니하며...라는 문구에서 볼수 있듯이 공무원과 달리 검사의 징계 중 파면은 오로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만
검사를 파면 시킬수 있는것으로 나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기소가 필요한데 그 기소는 검사 만 할수 있습니다.
즉, 검사를 파면 하려면 검사의 기소에 의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거죠.
헌재의 검사 탄핵 기각 결정은 지금 당장은 검사들에게 좋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검사의 신분 보장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다시 한번 고민 하게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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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Rebirth님의 댓글
오늘도 좌절감이 컷는데
글을 읽어보니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희망있는 걸음들이 시작되고 있군요.
글을 읽어보니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희망있는 걸음들이 시작되고 있군요.
하늘걷기님의 댓글
검사 징계법의 존재 때문에 오히려 일반 공무원 이상의 지위를 누리게 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법을 없애서 검찰청 외청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되찾아주어야 합니다.
너희는 행정부의 공무원이지 유사 사법부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법을 없애서 검찰청 외청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되찾아주어야 합니다.
너희는 행정부의 공무원이지 유사 사법부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Realtime님의 댓글
의사 흔들고 검사 흔들고
이건 뭐 윤씨가 건드는 족족 이런 꼴이 나네요 ㄷㄷ
이건 뭐 윤씨가 건드는 족족 이런 꼴이 나네요 ㄷㄷ
대한민국복지국가님의 댓글
원영식 사고로 돌려본다면
이번 썩열을 통해 대한민국의 숨어있던 폐습들이 수면위로 드러났고,
폐습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늘어나고 폐습을 개혁하려는 준비과정을 통해
앞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하나씩 정리되고 변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개혁은 큰 산의 정상을 바라보지만, 실천은 지금 나의 한걸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번 썩열을 통해 대한민국의 숨어있던 폐습들이 수면위로 드러났고,
폐습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늘어나고 폐습을 개혁하려는 준비과정을 통해
앞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하나씩 정리되고 변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개혁은 큰 산의 정상을 바라보지만, 실천은 지금 나의 한걸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Bigwrigglewriggle님의 댓글
원래대로라면 검사는 외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소신대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직무여야 하겠지만
실제 검찰에서 검사는 독립성이 보장된 개개인의 수사기관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판사의 경우 재판을 일단 맡으면 그 재판의 결과를 내는 책임자로 소신대로 행한다면 그 어떤 외부적 영향을 고려치 않고 판결을 내릴 수 있죠.
이른바 판사 개개인이 독립적인 사법기관이 되지만 검찰에서 검사는 검사동일체 같은 이야기처럼 검사 개개인이 판사와 달리 검찰의 윗선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죠.
게다가 사법부는 나름 판사 개개인의 독립된 판단을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적 노력을 하는데 반해 검사의 경우에는 검사동일체 등등 조직의 관점에서 검찰과 검사과 연관으로 인해서 그런 제도적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죠.
따라서 검사에 대한 감찰을 검찰 자체 감찰로 할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바 감사원을 통해서 검찰조직과 검사가 감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즉 검사라는 직무는 탄핵절차를 받을만한 직무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