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회 예산 삭감권을 정말 잘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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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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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회 예산 삭감권을 정말 잘 사용해야 합니다.
헌법상 우리나라 국회는 예산을 증액 시키는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산을 삭감만 할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공무원들도 이정도 내용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 공무원들이 국회에 나와서 하는 행동들, 말하는 내용들이
국민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부실하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 야당이고 다수당으로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다 삭감하는것이 국회의 의무 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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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1 페이지
까망꼬망1님의 댓글
허리띠 졸라멘다 헛소리 했으니 아주 팍팍 줄여야죠
특히 특활비같은건 예산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특활비같은건 예산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음악매거진편집님에게 답글
헌법 제 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예산 증액은 정부 의 동의가 필요하죠.
예산 증액은 정부 의 동의가 필요하죠.
kmaster님의 댓글
미국처럼 행정부가 마비 되는걸 감안하고 예산 전부 삭감 들어가야죠 공무원들 본인들 급여도 안 나와야 그때부터 무거운 엉덩이 조금이라도 움직입니다
국민들도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피해보더라도 참고 견뎌야 해요
국민들도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피해보더라도 참고 견뎌야 해요
fixerw님의 댓글
명분도 매우 충분한게 세금도 적게 거두게 만들었으니 그 만큼 행정부도 부담 같이 져야하는 구실도 생겼네요.
풍사재하님의 댓글
총선 이후 당선 첫해죠
다음 총선을 위한 지역 유권자들에게 잘 보이려면
지역 관련 예산 따오는 것이 뱃지의 운명이죠
이를 극복 하느냐? 현실에 타협하느냐의 갈림길
또 쪽지 예산 소리를 듣게 될것입니다
다음 총선을 위한 지역 유권자들에게 잘 보이려면
지역 관련 예산 따오는 것이 뱃지의 운명이죠
이를 극복 하느냐? 현실에 타협하느냐의 갈림길
또 쪽지 예산 소리를 듣게 될것입니다
당무님의 댓글의 댓글
@풍사재하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결국 자기네 지역구에 예산 따려고 동의해 주는 거군요.
결국 자기네 지역구에 예산 따려고 동의해 주는 거군요.
그대의벗님의 댓글의 댓글
@당무님에게 답글
사실 저것 때문에 예산삭감 가능성이 저는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sooo님의 댓글
가능한 해처먹을 수 있는 각정 사업 공사등 예산은 최대한 없애야 합니다.
아에 해처먹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아에 해처먹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GQGQ님의 댓글
예산전용 못하게 잘 막아야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