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 뺑소니, 유사 사례 잇따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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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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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사나
행정부 검사가 엉망이니 나라의 법이 망가지는것도 순간이군요.
김호중을 탓할게 아니라 전관이면 모든게 다 용서되는
판사에게 반성문만 제출하면 모든게 용서되는
전관이라고 이야기 하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관례라고 읽는 그러나
불법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는 세상을 바꿔야 할듯 한데요.
법이란게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세상이 되어야 할텐데요.
버스기사는 버스비로도 횡령이라고 처벌 받는데
누군 수십억 먹어도 관례 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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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댓글 32
/ 1 페이지
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의 댓글
@gksrjfdma님에게 답글
맞아요.
그리고 전관예우 이 단어부터 바꿔야합니다.
전관비리!!
그리고 전관예우 이 단어부터 바꿔야합니다.
전관비리!!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댈러스베이징님에게 답글
극공합니다.
우리 스스로 찌라기언론으로부터 세뇌 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에 경계하고 비판하며 고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찌라기언론으로부터 세뇌 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에 경계하고 비판하며 고쳐 나가야 합니다
하늘걷기님의 댓글
법꾸라지들이 나라를 망치니까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전관 예우, 전화 변론 저거 다 구속 시켜야 합니다.
변협? 해체해야 합니다.
법꾸라지들 양성소가 변협 아닙니까.
전관 예우, 전화 변론 저거 다 구속 시켜야 합니다.
변협? 해체해야 합니다.
법꾸라지들 양성소가 변협 아닙니까.
Castle님의 댓글의 댓글
@xman님에게 답글
개인적으로 법을 잘 모르지만요.
무슨 법을 만들면 왜 그리 예외조항을 구석구석 알지도 못하게 숨겨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이란 누가 봐도 초딩이 봐도 명확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할텐데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에 저 건은 법이 무른게 아니라 집행하는 사람이 문제 같습니다
무슨 법을 만들면 왜 그리 예외조항을 구석구석 알지도 못하게 숨겨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이란 누가 봐도 초딩이 봐도 명확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할텐데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에 저 건은 법이 무른게 아니라 집행하는 사람이 문제 같습니다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Castle님에게 답글
죄형 법정 주의 인데
법이 없는걸 ...검판사가 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없는 증거를 만들어 묻기는 하지만요
법이 없는걸 ...검판사가 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없는 증거를 만들어 묻기는 하지만요
Castle님의 댓글의 댓글
@masquerade님에게 답글
검찰이 음주는 빼 버렸다는 기사도 있었죠.
다른 사건들은 CCTV 정황도 잘 활용하던데요
다른 사건들은 CCTV 정황도 잘 활용하던데요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Castle님에게 답글
그래서 김호중 방지법 만들려고 하다가 김호중 팬 에게 욕먹른건데요.
과거 ...음주운전후 도망간 사람들..... 음주 증거 없어서 처벌 못하고
김호중 처럼 술타기(사고 후 술 더 마시기) 하면....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게 만들어서..... 그래서 음주운전이 빠진거죠.
대신 괘씸죄가(요건 법에 없지만요) 들어가겠구요.
저걸 보완해서 김호중 (술타기)방지법 만들려는 겁니다.
과거 ...음주운전후 도망간 사람들..... 음주 증거 없어서 처벌 못하고
김호중 처럼 술타기(사고 후 술 더 마시기) 하면....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게 만들어서..... 그래서 음주운전이 빠진거죠.
대신 괘씸죄가(요건 법에 없지만요) 들어가겠구요.
저걸 보완해서 김호중 (술타기)방지법 만들려는 겁니다.
Castle님의 댓글의 댓글
@masquerade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조언을 한 사람이 있겠죠.
법을 아주 잘아는 누군가???
그런데 그런 조언을 한 사람이 있겠죠.
법을 아주 잘아는 누군가???
세상여행님의 댓글
초기에 김호중 음주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시간을 있는 대로 끌었던 게 경찰 아니었던가요...
경찰은 자업자득이라고 쳐도 애먼 시민들이 받는 피해, 구제 받지 못할 위험이 너무 크죠.
경찰은 자업자득이라고 쳐도 애먼 시민들이 받는 피해, 구제 받지 못할 위험이 너무 크죠.
kissing님의 댓글
관습헌법이란 희대의 개소리가 나오는 나라에서 법이 제대로 역할을 할리가요. 그냥 적용하는 놈이 누구냐가 관건이니.
미피키티님의 댓글
판레기가 개판이니 이모양이죠.
적폐의 끝판왕은 판레기라고 봅니다.
아무리 검찰 개혁하면 뭐하나요 판레기가 비상식적으로 판결하면 끝입니다. (물론 검찰 개혁도 해야하고요).
적폐의 끝판왕은 판레기라고 봅니다.
아무리 검찰 개혁하면 뭐하나요 판레기가 비상식적으로 판결하면 끝입니다. (물론 검찰 개혁도 해야하고요).
사람만이희망이다님의 댓글
책임지지 않는 사회는 어떻게 몰락해가는지 여실히 보여주네요 나라도 축협도.. 그리고 국민도... "그래도 되는 거였네"
쿨캣님의 댓글
다른쪽 일처리 하는거보면, 견찰새끼들도 할말은 없을텐데 피해자 코스프레 오지는군요.
검찰 딱가리 하면서 이럴때는 법을 잘지키는 정의의 사도인척 ㅋㅋ
검찰 딱가리 하면서 이럴때는 법을 잘지키는 정의의 사도인척 ㅋㅋ
jinnjune님의 댓글
그들(판검사, 국짐)이 바로(?)세운 법치국가의 꼬라지죠. 법꾸라지와 전관비리의 세상. ㅡㅡ
삼눈님의 댓글
김호중 음주뺑소니 사건은
오히려 저렇게 하면 피해갈 수 있다...라고 홍보해준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던데..그냥 비싼 로펌쓰면 잘 해결되는거 같은..법앞에 돈이 먼저인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하면 피해갈 수 있다...라고 홍보해준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던데..그냥 비싼 로펌쓰면 잘 해결되는거 같은..법앞에 돈이 먼저인것 같습니다.
공대박사예정님의 댓글
이제 음주운전한 사람이나 할 사람이나 … 차에
소주 두세병 갖고다닐듯 한데요
도망가면서먹고 잽싸게 편의점으로 … 도망가서 술사고 cctv 앞에서 마시면 되는거네요
참 ~~~~~~
소주 두세병 갖고다닐듯 한데요
도망가면서먹고 잽싸게 편의점으로 … 도망가서 술사고 cctv 앞에서 마시면 되는거네요
참 ~~~~~~
고결님의 댓글
저게 일종의 중대한 증거 인멸 행위라.. 구속 요건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무죄를 받든 집유를 받든.. 구속 시키고 시작 하면.. 저런 행위 안 할겁니다..
구속되자 마자 사회적으로 자기가 받게 될 일을 생각하면 저런짓 못하죠.
나중에 무죄를 받든 집유를 받든.. 구속 시키고 시작 하면.. 저런 행위 안 할겁니다..
구속되자 마자 사회적으로 자기가 받게 될 일을 생각하면 저런짓 못하죠.
gksrjfdma님의 댓글
국민들이 다 받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