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저출생수석 "현금성 지원, 효과 크지않아…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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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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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수석은 2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책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두 가지 있다. 한 가지는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고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하냐’ 이 두 가지를 원칙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두 가지 원칙하에 더 효과가 좋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정책 위주로 설계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이라든지 아니면 높은 집값이라든지 사교육비 부담 같은 구조적 요인도 저희가 계속해서 접근하면서 이제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수석은 현금성 지원에 대해 “여러 선행 연구를 보면 효과가 단기적이고 그렇게 크지 않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며 “보다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지원) 금액을 올릴수록 보기엔 굉장히 획기적이고 파격적이라서 효과가 있을 것 같아도 지속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 문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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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부를 만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늘
인구부를 엄청외쳐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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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1 페이지
born2love님의 댓글
효과가 크지 않으면 지원금이 적어서 그런게 아닌가 먼저 생각하는게 먼저 아닌가요????
blowtorch님의 댓글
저 자리에 '친굥' 경제학과 교수를 앉혀놨으니까요.
“수도권 과밀이라든지 아니면 높은 집값이라든지 사교육비 부담 같은 구조적 요인도 저희가 계속해서 접근하면서 이제 풀어나가야"
이런 하나마나한 얘긴 저라도 합니다. ㅉㅉ
“수도권 과밀이라든지 아니면 높은 집값이라든지 사교육비 부담 같은 구조적 요인도 저희가 계속해서 접근하면서 이제 풀어나가야"
이런 하나마나한 얘긴 저라도 합니다. ㅉㅉ
Universe님의 댓글
‘단기적이고’ㅋㅋㅋㅋ
지금 단기적으로라도 올려놔야 할 상황 아닌가요?
출생율 0.7에 장기적으로만 외치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거랑 같은 말이죠
지금 단기적으로라도 올려놔야 할 상황 아닌가요?
출생율 0.7에 장기적으로만 외치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거랑 같은 말이죠
유리님의 댓글
출산율이 낮은것이 돈문제가 맞기는하죠... 그런데 그 돈이란게 여기저기에 필요한 돈이기에.. 쉽지 않다는거죠.
집문제... 직업문제... 교육문제... 육아문제... 사회문제...
복합적이기에 쉽지않은 문제입니다.
울딸 아들 결혼도 안하려 하지만... 결혼해도 애 안낳는답니다.
친구들 아들딸들 모조리 그래요... 사회현상이되어버렸어요
집문제... 직업문제... 교육문제... 육아문제... 사회문제...
복합적이기에 쉽지않은 문제입니다.
울딸 아들 결혼도 안하려 하지만... 결혼해도 애 안낳는답니다.
친구들 아들딸들 모조리 그래요... 사회현상이되어버렸어요
알카노이드님의 댓글
헝가리라고 하는 아주 좋은 예시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건 뭔지?
현금지원으로 해결이 안되면 그 금액이 작다고는 생각을 안하는가 보군요.
현금지원으로 해결이 안되면 그 금액이 작다고는 생각을 안하는가 보군요.
잔망루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