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HUG 매입 '역전세' 집주인, 빚 탕감 열린다…도덕적해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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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로 당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채무액을 갚아야 하는 임대인(채무자)들이 실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린다. HUG가 역전세 주택을 매입하고, 이후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상품이 도입되면서다. 임대인 입장에는 향후 오른 시세에 주택을 팔면 HUG에 갚아야 할 돈 이상의 차익도 볼 수 있다. 만약 시세가 떨어진다면 추가 손해는 HUG가 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무리한 투자,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정부가 대신 져주는 것 아니냐는 ‘도덕적해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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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조건부를 통해 당장 빚을 갚아야 하는 집주인은 미래에 오히려 차익까지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현재 빌라 시세가 1억원,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이 1억 2000만원이라면 임대인은 HUG에 2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2020년 후반 어느 시점에서 빌라 시세가 1억 2000만원 이상을 형성한다면 임대인은 HUG로부터 해당 주택을 다시 사들일 수 있다. 이후 매각을 통해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다. 반대로 미래 시세가 대위변제액 이하로 떨어진다면 임대인이 매입을 포기하면 된다. 추가 손해는 HUG가 진다.
기존 집주인은 HUG 잔여채무(대위변제금-HUG 매입가격)를 임대종료까지 상환 유예하는 등 혜택도 있다. HUG는 전세보증 가입 건수가 2건 이하인 임대인에게만 대위변제금 이하로 협의매수한다. 든든전세 운영기간은 최대 8년(4+4년)이다.
이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해결해주는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HUG는 지난해 전세보증 대위변제에 무려 3조 5544억원을 지출했다. 2017년 대비 1000배 넘은 숫자다. 올해는 4조 2000억원에 달할 걸로 예상되는 등 재정 사정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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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100% 다음정권은 빗에 허덕일거라는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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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ia님의 댓글
지금 정부에서 일반 시민들을 생각하는 정책이
나올리가 없지요.
JINH님의 댓글
이나라는 쫄딱 망해봐야 매국노2찍들이 정신차릴것 같은데(라고 쓰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겠지요) 마냥 망하게 둘수도 없고 ㅠㅠㅠㅠ
부글부들쿵꽝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