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국회가 해제할 수 있는데 왜 긴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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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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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윤가가 계엄령 선포하더라도 국회 과반수가 바로 해제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긴장하는걸까요?
용산 멧돼지 국회 문닫거나 국회 의결 무시하고 폭주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무리 망나니라도 그 정도는 못할거 같은데.. 군대도 말을 안들을거고요
댓글 43
/ 1 페이지
내야땅볼님의 댓글의 댓글
@kama21님에게 답글
이승만이 하던 짓거리를 2020년대에 설마 할까요?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의 댓글
@내야땅볼님에게 답글
저들은 설마가 사람잡는 짓거리 한두번 하는게 아니잖아요
당무님의 댓글의 댓글
@내야땅볼님에게 답글
이승만이 하던 짓거리를 2020년대에 당연히 하죠.
지금 하는 짓들만 봐도 상식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하는 짓들만 봐도 상식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미옹이님의 댓글의 댓글
@내야땅볼님에게 답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기적님의 댓글의 댓글
@내야땅볼님에게 답글
하고도 남죠.
박근혜 때 계엄 문건에도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그 문건 다모앙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계엄사 군사법원 설치,
재판권 확보,
국회의원 현행범 처리로 계엄해제 정족수 미달 유도,
보도 검열, 인터넷 포털, SNS 통제.
이게 농담이 아니고 뭐라고 적혀 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입니다.
https://damoang.net/free/145329
박근혜 때 계엄 문건에도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그 문건 다모앙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계엄사 군사법원 설치,
재판권 확보,
국회의원 현행범 처리로 계엄해제 정족수 미달 유도,
보도 검열, 인터넷 포털, SNS 통제.
이게 농담이 아니고 뭐라고 적혀 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입니다.
https://damoang.net/free/145329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내야땅볼님에게 답글
타 국가 사례지만 미얀마, 홍콩의 사례가 있어서 그들이 배우리라는 보장이 없기도 합니다.
홍콩 = 홍콩 민주화 운동 시작 당시 케리람 당시 장관이 계엄령 내림.
미얀마 = 미얀마 군부정권이 쿠데타 일으킬 당시 계엄령 내림.
홍콩 = 홍콩 민주화 운동 시작 당시 케리람 당시 장관이 계엄령 내림.
미얀마 = 미얀마 군부정권이 쿠데타 일으킬 당시 계엄령 내림.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의 댓글
@내야땅볼님에게 답글
계엄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미친 짓거리일텐데요?
그런 자들에게 상식을 바라는 걸 보니 … 대단하시군요
그런 자들에게 상식을 바라는 걸 보니 … 대단하시군요
내야땅볼님의 댓글의 댓글
@운하영웅전설A님에게 답글
뭘 대단하기까지야..ㅋㅋ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그들에게 상식을 기대한 바 없고요. 제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Blueangel님의 댓글
윤석렬이 대통령되는거 왜 걱정하나요 그냥 탄핵시키면 되는데.
계엄상황에 이론대로 돌아간다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다 이론대로 돌아가도 그 절차진행하는 동안 입는 국가적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요? 일어나지 말아야할 일이니 긴장하고 주시해야죠
계엄상황에 이론대로 돌아간다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다 이론대로 돌아가도 그 절차진행하는 동안 입는 국가적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요? 일어나지 말아야할 일이니 긴장하고 주시해야죠
내야땅볼님의 댓글의 댓글
@Blueangel님에게 답글
또 친위쿠데타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됐네요..하...
미옹이님의 댓글의 댓글
@남극백곰님에게 답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남극백곰님에게 답글
박정희 정권 당시까지는 있었습니다. 유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었고요.
휴유증이 너무 커서 그 직후에 바로 없어진걸로 압니다.
휴유증이 너무 커서 그 직후에 바로 없어진걸로 압니다.
담임선생님의 댓글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윤가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행동할 리 가 없죠.
조국대표님 일가가 죄가 있어 풍비박산 났나요?
조국대표님 일가가 죄가 있어 풍비박산 났나요?
마이너스아이님의 댓글
국회 해산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해산 시키고 잡아드리고 다음이 걔엄으로 갑니다.
해산 시키고 잡아드리고 다음이 걔엄으로 갑니다.
내야땅볼님의 댓글의 댓글
@마이너스아이님에게 답글
팩트체크 하자면 현행 헌법상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한은 없습니다
마이너스아이님의 댓글의 댓글
@내야땅볼님에게 답글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봅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해산이 되지 못하는 조직이 되는 거군요.
그냥 막 잡아다 구속시키는???
그렇다면 국회는 해산이 되지 못하는 조직이 되는 거군요.
그냥 막 잡아다 구속시키는???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마이너스아이님에게 답글
박정희 정권 까지는 있었다가 없어졌죠. 워낙 후폭풍도 커서요.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
계엄령 시행할때 야당 국회의원, 주요 인사들 잡아들여놓고 시작하겠죠. 노태우 때 친위쿠데타 계획이 발각됐는데 세부 실행계획에 노무현등 구금할 주요인사들 명단이 나와있었습니다.
https://ko.m.wikipedia.org/wiki/청명계획
https://ko.m.wikipedia.org/wiki/청명계획
Rebirth님의 댓글
윤완용 빠는것들이 국방부 요직에 모두 앉았습니다.
계엄령 선포하고 국회의원 잡아가두면 끝이에요.
계엄령 선포하고 국회의원 잡아가두면 끝이에요.
vaccine님의 댓글
국회의원에 대한 백색테러가 동시 자발적으로 진행 될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보셨죠?)
테러단체가 워낙 또렷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보셨죠?)
테러단체가 워낙 또렷해서
Bigwrigglewriggle님의 댓글
자고 일어나면 춘장 탄핵 가능하나요? 하는거랑 비슷한 맥락이 되어가는 느낌일까요?
시그널님의 댓글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해도 되는 일만 하고 있는게 아니잖아요.
설마가 계속 사람을 잡고 있는데 이것도 설마… 라고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설마가 계속 사람을 잡고 있는데 이것도 설마… 라고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야땅볼님의 댓글의 댓글
@시그널님에게 답글
계엄령 행여나 선포하면 윤가는 후에 무기징역 받거나 망명하는 걸 각오해야 할 겁니다.
미옹이님의 댓글의 댓글
@내야땅볼님에게 답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시그널님의 댓글의 댓글
@내야땅볼님에게 답글
망명이야 일본으로 가려나요…
무기징역? 누가 내려요? 법원에서요? 지금 법원은 정상인가요?
무기징역? 누가 내려요? 법원에서요? 지금 법원은 정상인가요?
장군멍군님의 댓글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있는데 저들은 5.18 광주학살처럼 언제라도 국민들을 학살할 준비가 돼 있는 집단이라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됩니다
내야땅볼님의 댓글의 댓글
@장군멍군님에게 답글
슬프네요.. 같은 국민을 총부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게
장군멍군님의 댓글의 댓글
@내야땅볼님에게 답글
당이름은 그때와 다르지만 그들의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집단이예요
절대로 방심하면 안돼요
저들이 5.18 부정하는 것 보세요. 학살 주범 전두환을 추종하고 있는 것도 보세요.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도 안바뀌었고 오히려 더 악랄해졌잖아요
이 땅에서 학살은 언제라도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방심하면 안돼요
저들이 5.18 부정하는 것 보세요. 학살 주범 전두환을 추종하고 있는 것도 보세요.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도 안바뀌었고 오히려 더 악랄해졌잖아요
이 땅에서 학살은 언제라도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장군멍군님에게 답글
생각해 보면 타 국가 이야기지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먼 과거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주 최근의 사례중 미얀마, 홍콩등의 사례도 있었다는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최근의 사례중 미얀마, 홍콩등의 사례도 있었다는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샤프슈터님의 댓글
지금 까지 굥정부가 설마 ~ 한것들 다 했습니다. 상식수준이 아니라 비상식한것들을 다 했어요. 최근 기억 나는건 방통위 선임 시키는거 승인 안해서 최민희 현 의원이 당한것도 있고 국회에서 팻말시위 한다고 국회의원 개끌고 가듯이 한 굥정부 입니다.
한돌님의 댓글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하지만, 민주주의와 역사가 퇴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우려와 경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14357.html
(2019.10.23 한겨레 칼럼) 헌법엔 ‘국회의 계엄해제권’이, 계엄법엔 ‘국회의원 불체포’ 규정이 있지만 휴짓조각이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탱크로 국회를 봉쇄하고, 항의하는 의원은 계엄법 위반으로 체포 구금했다. 1980년 5월17일 전국 계엄확대 이후 신군부가 야당 의원을 체포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민주인사들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조작과 계엄법 위반 협의로 체포·투옥한 흑역사가 이를 명백히 증거한다.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2017년 3월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이 새삼 공포스러운 계엄령의 ‘추억’을 되살리고 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건 작성을 인지 또는 승인했는지까지 논란이 번지면서 이 문제가 법정공방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14357.html
(2019.10.23 한겨레 칼럼) 헌법엔 ‘국회의 계엄해제권’이, 계엄법엔 ‘국회의원 불체포’ 규정이 있지만 휴짓조각이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탱크로 국회를 봉쇄하고, 항의하는 의원은 계엄법 위반으로 체포 구금했다. 1980년 5월17일 전국 계엄확대 이후 신군부가 야당 의원을 체포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민주인사들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조작과 계엄법 위반 협의로 체포·투옥한 흑역사가 이를 명백히 증거한다.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2017년 3월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이 새삼 공포스러운 계엄령의 ‘추억’을 되살리고 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건 작성을 인지 또는 승인했는지까지 논란이 번지면서 이 문제가 법정공방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
fixerw님의 댓글
가능성이 낮아보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타 국가의 이야기를 강조할수밖에 없는게 이전 정권처럼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면 모를까 이제는 바로 그 가능성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없는것도 아닙니다.
비단 우리는 지식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타 국가의 사례라도 배우고 항상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얀마, 스리랑카, 홍콩, 전 정권 이었지만 브라질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고 심지어 홍콩과 미얀마는 대선 당시에 우리나라 뉴스로 심지어 시작당시는 탑 뉴스였죠. 그만큼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비단 우리는 지식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타 국가의 사례라도 배우고 항상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얀마, 스리랑카, 홍콩, 전 정권 이었지만 브라질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고 심지어 홍콩과 미얀마는 대선 당시에 우리나라 뉴스로 심지어 시작당시는 탑 뉴스였죠. 그만큼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kama21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