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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엄이 선포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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찡찡이 45.♡.97.55
2024.08.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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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이 권한입니다.

어떤 상황이 국가비상사태인지 판단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계엄이 만약 선포된다면

1. 국회의원 과반이 계엄 해제를 요구

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엄사령관은 누구든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야당의원만 구금한다면요? 구금의 사유가 있고 없고는 계엄사령관이 판단합니다.


2. 국민들의 저항

계엄이 선포되면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사라집니다. 거리에서 평화적 촛불시위를 한다해도, 계엄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3. 국제사회의 제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의 푸틴이 잘 살고 있고, 팔레스타인인을 학살한 네타냐후도 임기를 연장해 잘 살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없다, 그 가능성을 말하고 싶은 건 아니구요

그는 거부권을 자신의 권리라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계엄 선포권 또한 자신의 권리로 여기고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그는 계엄 상황에 필요한 요직들에 자기 고교 동창을 임명했습니다. 군대를 통솔하는 국방부장관, 경찰을 관장하는 행안부장관에 모두 충암고 출신입니다.  

누군가가 계엄 작전계획을 이미 작성했을 가능성이높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계엄 준비가 있었지만, 그 다음 정부는 이것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계엄을 선포했을때, 제가 또는 평범함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생각해보니,

참 암담합니다.


저의 걱정이 제발 망상이길 바랍니다.

댓글 34 / 1 페이지
Ellie380 (112.♡.9.95)
08.22 14:59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비슷했지 않나요? 계엄선포하고 야당인사들 끌고가서 계엄해제 못하게...
찡찡이 (45.♡.97.56)
08.22 15:01
@Ellie380님에게 답글 조용히 퇴임한다와 계엄을 시도해본다
두개의 리스크를 비교해보면, 굥 입장에선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짜피 공화국의 이념, 민주주의의 가치 이런건 전혀 모르는 사람이자나요.
Ellie380 (112.♡.9.95)
08.22 15:29
@찡찡이님에게 답글 지금 이대로는 다음 정권은 국민의 힘이 아니.. 본인을 지켜줄 인물이 못잡으면 홍준표나 유승민이 되어도 감옥가는게 불보듯 뻔하니...
kissing (220.♡.64.190)
08.22 15:00
뭐든지 해봤던 놈들이 또 하는 법이더라구요. ㅠㅜ
찡찡이 (45.♡.97.55)
08.22 15:02
@kissing님에게 답글 네, 성공해서 잘먹고 잘살다 죽었죠...
자식들까지 아주 편하게 살고 있고요.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38)
08.22 15:02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권력 콩고물 받아 먹으니까 좋다고 저러지 목숨바치라고 하면 다들 노죠. 지난 탄핵집회때 루퍼트대사가 강아지 데리고 산책한 것 처럼 미국이 정확한 시그널만 주면 못합니다.
찡찡이 (45.♡.97.55)
08.22 15:04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넵,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만약 계엄을 선포한다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거 같아서요.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38)
08.22 15:05
@찡찡이님에게 답글 일단 모두 집에서 나와 대중교통 통제하면 걸어서라도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야죠
찡찡이 (45.♡.97.56)
08.22 15:08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518 때도 민간인 피해가 어마어마 했는데, 무기가 발달하면서 40년 동안 군과 민간의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습니다.

거기다, 518 피해자들은 아직 고통받고 있고, 가해자들은 출세하고 돈벌었죠... 대한민국이 만들어 온 역사가 쿠데타의 재발을 용인하지는 않을런지 걱정이됩니다.
no_profile 디카페인중독 (106.♡.195.131)
08.22 15:07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그걸 왜 미국한테 바랍니까? 미국이 나몰라라 하면 어쩌려구요.
Tanga (1.♡.225.240)
08.22 15:04
촛불집회 진압 목적으로 일본군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찡찡이 (45.♡.97.56)
08.22 15:13
@Tanga님에게 답글 저는 일부 사단이 계엄에 반기를 들었을때, 일본 자위대의 한국 상륙을 대안으로 검토 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차후 망명 등 일본과의 굴욕적 협상 뒤에 대통령 집안의 사적 이익이 도사리고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Tanga (1.♡.225.240)
08.22 15:39
@찡찡이님에게 답글 정말 농담으로 말한게 아니라.
말씀 하신 딱 그사안을 핑계로 일본군 상륙을 상상했습니다.
rozen (14.♡.51.99)
08.22 21:23
@Tanga님에게 답글 과거 청산을 제대로 못하니 역사 그대로 다시 경험하게 되네요.  조선말기 상황과 너무 흡사합니다.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finalsky (223.♡.213.39)
08.22 15:05
직접 군사력을 움직일 부대장들까지 포섭이 되어야 실행할 수 있겠죠.
no_profile 원티드 (14.♡.129.75)
08.22 20:50
@finalsky님에게 답글 김용현이 국방장관 꿰차고 앉아 11월에 대대적인 진급인사를 단행할 겁니다.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곳곳에 꽂아넣는 거죠. 그럼 준비는 다 끝나는 겁니다.
네로울프 (183.♡.53.235)
08.22 15:06
거리로~
민초맛치약 (121.♡.158.210)
08.22 15:08
정말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 나쁜 놈들보다 더 악랄한 수단과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놈들도 아주 학을 떼고 나쁜 짓할 궁리를 그만두겠죠!
찡찡이 (45.♡.97.56)
08.22 15:10
@민초맛치약님에게 답글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군대나 경찰에 비해 일반 국민들이 가진 수단과 방법이 너무 초라해서 걱정입니다.
민초맛치약 (121.♡.158.210)
08.22 15:14
@찡찡이님에게 답글 가면 갈수록 느끼는 점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인류 사회가 굳이 같이 가야 하나 싶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선 2찍이들로 불리는 사람 흉내내는 쓰레기들처럼 인간과 역사에 대한 예의도 없고 준법 정신도 없고 그렇다고 부와 권력도 없으면서 기득권 지배계급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99퍼센트 보통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세상에 박수치며 환호하고 더욱 그 구조가 심화되기를 바라는 멍청이들과 정상인들이 왜 계속 같이 살아서 정상인들이 고통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no_profile 멸굥의횃불 (61.♡.246.100)
08.22 15:10
전두광조차도 12대 총선 직후인 1985년 2월과 6월 항쟁이 한창이던 1987년 6월 두 차례나, 계엄을 선포하고 야당 의원들을 예비검속하는 시나리오를 구상했으나, 군 내부의 반대로 무위로 끝났죠. 애초에 군부를 장악한 정도에서 전두광과 굥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조국당과 시민사회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찡찡이 (45.♡.97.56)
08.22 15:11
@멸굥의횃불님에게 답글 닉이 든든합니다.
저의 우려는 실행 유무라기 보단, 그 실행 이후의 대안입니다.
고치리전파사 (112.♡.166.136)
08.22 15:12
혹시나 하는 이 과정들이 결국 현실화된다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이 나라가 망하거나 혁명을 위한 새로운 시대로 가거나...
저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렵니다.(쫄보가 과연...)
wanxi (222.♡.143.246)
08.22 15:18
진짜 계엄령이 선포되면 죽을 각오하고 나가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전쟁나도 어차피 죽는거..아무 이유 없는 계엄령을 집에서 지켜보느니 나가서 싸우는게 낫지? 라는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 물론 계엄령 벌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no_profile 소소바라기 (121.♡.184.125)
08.22 15:21
가장 우려되는 것은, '평범한 일상이 사라지는 것'과 자유를 되찾기 위해 '무고하게 피를 흘릴 수많은 분들' 이 있을수 있다는 두려움 입니다.
no_profile 날씨는어때 (95.♡.77.176)
08.22 15:21
계엄 선포하고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 서버 다운시키고, 카톡 서버만 다운 시켜도..  아마 국민들이 우왕좌왕 하지 않을까요?

언론 통제는 물론 할거고 말이죠..

어우.. 끔찍하네요.
no_profile 피너츠 (119.♡.209.47)
08.22 15:25


no_profile worm1 (121.♡.55.52)
08.22 15:33
2024년에 이런 걱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네요.
no_profile LAFLAME (103.♡.126.34)
08.22 16:01
말도 안되는 개소리인거 알지만 그냥 떠오르는 대로 써봅니다.
코너에 몰린 상태에선 뭐든지 해버릴것 같습니다. 지금도 되도 않은 이유로 탄압하고 잡아넣을려고 하잖아요?
자기 주위의 사람들의 죄는 다 숨기기 바쁘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순순히 인정하고 탄핵당하고 감옥갈 거라곤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신에게 피해가 안간다면 뭐든지 할거라는 생각만 드네요.

그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게 계엄도 계엄이고. 진짜 피를 보면서 독재를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아 보여요.
당장 기시다랑 신사참배 하러 가도 빡치는건 우리고 그들은 전혀 아랑곳 하지 않을것 같은..
이 미친 생각이 혹시나 사실로 이어지는건 아닐까 하며 염려하는 제가 싫습니다.
no_profile BARCAS (39.♡.180.119)
08.22 16:12
계엄 상황까지 나가면 뭘 더 망설이겠습니까?
두주먹 불끈쥐고 거리로 나서야죠..
설령 그게 마지막이 될지라도 저는 부끄럽지 않을 삶을 택할듯 합니다.
no_profile 오일팡행주 (183.♡.123.54)
08.22 17:31
망상이 아닐거같습니다..
태무진 (219.♡.180.186)
08.22 19:42
처형되어서 거꾸로 매달린 무솔리니가 떠오르네요.
no_profile NeoPD (101.♡.140.15)
08.22 19:44
계엄령이 선포되면 대통령 임기가 중단 되나요?
계엄이어도 시간은 가잖아요.
다음 정권이 국힘으로 갈 가능성은 계엄 선포와 함께 0에 수렴하겠지요.
앞으로 적어도 100년 간은 불가능 할 겁니다.
퇴임 후 받아야 할 법적인 처분은요? 지금까지 벌인 일의 백만배 쯤 큰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사형제 부활?되어 인권 후진국이 되더라도 계엄과 친위 쿠테타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no_profile 원티드 (14.♡.129.75)
08.22 20:53
@NeoPD님에게 답글 계엄하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할까요? 본인 임기 다 됐다고 국민투표하게 냅둘까요? 장기집권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목숨 걸고 투쟁하는 수밖에 없어요.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다들 잘 알기 때문에 각급 지휘관들이 경거망동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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