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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발동시 골치 아픈 이유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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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조 71.♡.138.204
2024.08.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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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집회나 언론의 자유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회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계엄령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정부가 이를 무시한다면 다시 국회에 모여서 탄핵안을 내놓을수 있습니다만 

재적의원 즉 총 의원의 2/3가 찬성을 해서 헌법재판소로 넘겨야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또 하나...만약 국회의사당 문을 걸어 잠그면....(치안과 안전유지 목적으로)

국회는 열릴수가 있는가? 그것은 합법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며 군계엄 발동시

미국은 절대로 시민들 편에 서지 않을것입니다.


북핵과 엄중한 동북아 정세 특히 남중국해 문제로 인해 타국의 정치에 간섭하지 않으며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라며 어떠한 불법적 폭력에도 반대한다라고 성명하나 내고 끝날겁니다.

여기서 불법적 폭력은 한국정부가 정의할것이며 시민들의 시위도 불허할것입니다.


시민들은 이제부터라도 계엄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댓글 67 / 1 페이지
no_profile 나와함께 (210.♡.186.13)
08.22 16:46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계엄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트레이드조 (71.♡.138.204)
08.22 16:47
@나와함께님에게 답글 불법적 계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것도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뭐든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배불뚝이아저씨 (222.♡.55.158)
08.22 16:46
저게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던 문제점인데 국회에서 하나도 개선을 안해온 세월이 몇십년이죠.
no_profile BECK (210.♡.183.1)
08.22 17:56
@배불뚝이아저씨님에게 답글 윤석열이 같은 말도 안되는 게 튀어나올거라 생각도 못했겠죠
개선 안한게 잘 했다는건 아니지만요
배불뚝이아저씨 (222.♡.55.158)
08.23 04:48
@BECK님에게 답글 박근혜탄핵때도 모략을 꾸몄는데요. 결국 아무것도 안했죠.
불량오이 (106.♡.144.205)
08.22 16:47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 할 수 있다고 아는데요.
no_profile 감말랭이 (1.♡.101.49)
08.22 16:48
@불량오이님에게 답글 그 내용이 본문 첫 문단에 있네요
트레이드조 (71.♡.138.204)
08.22 16:48
@불량오이님에게 답글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이 비토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탄핵 이야기를 적은것이구요.
no_profile alchemy (27.♡.242.71)
08.22 17:08
@트레이드조님에게 답글 국회의 계엄의 해제 요구를 대통령이 거부한다는건
국회가 탄핵해도 대통령이 거부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망가졌어도 그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트레이드조 (71.♡.138.204)
08.22 17:34
@alchemy님에게 답글 야당이 과반을 훨씬 넘는데 계엄령을 발동한다는것은 애초부터 국회의 요구는 무시하겠다는 뜻이 아닐까요?
별명읍슴 (118.♡.2.42)
08.22 18:54
@alchemy님에게 답글 그만큼 겪으시고도,
윤석열 정부가 '그지경까지는 가지않을' 정부란 한계선을 설정하신다니 놀랍습니다.

제가 보기엔 윤석열 부부는 그 지경이라 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행해왔는데 말이죠.

현재까지 윤석열이 국회의결 거부한 횟수가 21건인가 그렇다네요. 횟수도 횟수지만 애초에 국회의결 건에 대해 수용했단 걸 들은 기억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이지만, 스스로 만든 계엄령을 국회가 해제 의결했다고 받는다고 가정하는게 진짜 놀랍도록 신기합니다.
한번 속으면 바보고 두번 속으면 뭐라지만 21번 속고도 더 속아주면 뭐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no_profile alchemy (14.♡.16.144)
08.22 20:25
@별명읍슴님에게 답글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한 법에 대해서 거부권이라고 하는
재의 요구권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으니 행사 가능한 것이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거부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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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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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거부하고 싶다고 해도
법적으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는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한겁니다.
트레이드조 (71.♡.138.204)
08.23 13:26
@alchemy님에게 답글 의회에서 계엄령 해제하라고 선포해도 정부에서 못한다고 하면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계엄하자마자 그날로 국회 모여서 의결한다 한들...정부가 못한다고 비토하면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계엄 자체가 거의 불법적 성격을 뛸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말입니다.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38)
08.22 16:47
국회는 화상회의로 의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시민들은 인터넷이 통제됐을 경우에 대비해 시도별로 계엄선포 다음날 몇 시 어디에서 전부 모이자 시위 집결지를 미리 정해놓아야 할 듯 합니다. 민주당원 2백만명만 다 나와도 다 잡아넣거나 죽이지 못하죠.
달려옹 (118.♡.10.235)
08.22 17:24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다죽이고 빨갱이 죽였다고 할것 같습니다.
담임선생 (119.♡.68.34)
08.22 16:49
2024년에 게엄령, 쿠데타, 내전등을 염려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슬픕니다.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38)
08.22 16:50
@담임선생님에게 답글 전두환을 사형하지 않고, 친일파를 처단하지 않은 업보죠... ㅜㅜ
마을이 (175.♡.102.213)
08.22 16:50
흠... 탄핵을 해도 그것마저 무시하면 그건 방법이 있습니까? -0-
트레이드조 (71.♡.138.204)
08.22 16:52
@마을이님에게 답글 개인적으로 군이 양분될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no_profile 당무 (114.♡.198.95)
08.22 16:50
슬프지만 목숨으로 나라를 지켜내는 수 밖에 없죠.
no_profile 2024년4월10일 (118.♡.6.79)
08.22 16:52
돼지ㅇㅇ가
앞뒤 안가리고
계엄령과 국회해산 시키면

북한군은 국경으로 집결하고
중국 러시아 군함과 비행기들이
동해 서해 남해 멀찍이서 뜰거라고
예상 합니다

한반도는
다시 130년전으로 돌아가는거죠
트레이드조 (71.♡.138.204)
08.22 16:55
@2024년4월10일님에게 답글 현재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은 없습니다.
대신 모이지 못하게 하겠죠.
no_profile 잭토렌스 (122.♡.133.87)
08.22 16:53
솔직히 이쯤 되니 씹선비짓을 자행하던 수박 민주당 의원나리들이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그들이 이렇게 판을 깔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고려청자 (121.♡.188.235)
08.22 16:53
결국 시민들이 거리 쏟아져 나와야 하고 군대가 이를 보고 각 주둔지로 돌아가면 평화적으로 끝나겠죠.
하지만 유혈 사태라도 벌어지면 광주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은 민주화 운동이 전국에서 동일하게 일어나야만 끝이 날 것 같습니다.
no_profile 멸굥의횃불 (61.♡.246.100)
08.22 16:57
@고려청자님에게 답글 그게 4.19와 5.18의 차이입니다. 4.19는 계엄임에도 불구하고 군이 암묵적으로 시민 편에 섰기 때문에 '해피엔딩'이 될 수 있었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20년 후 5.18은 그 반대였죠.
고려청자 (121.♡.188.235)
08.22 17:11
@멸굥의횃불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제 2의 4.19가 될지 5.18이 될지는 군 지휘부의 양심에 달렸군요.
no_profile 777KG (222.♡.99.129)
08.22 16:55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저쪽들은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그려놨을텐데, 계엄령 선포에 대비한 작은 것부터라도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트레이드조 (71.♡.138.204)
08.22 16:56
@777KG님에게 답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시나리오를 준비했다고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인장선 (122.♡.150.92)
08.22 16:57
@777KG님에게 답글 매우 동의합니다.
빈센트반고흐 (180.♡.193.44)
08.22 16:55
제 생각엔 그래서 김병주 최고위원이 꽤 큰 일을 할꺼라는 예감이 듭니다. 4성장군이었으니까요.
Mediapunta (118.♡.25.226)
08.22 16:58
@빈센트반고흐님에게 답글 김병주의원이 최고위에 진짜 들어갈 명분은 차고 넘치네요.. 들어간게 다행입니다.
Mediapunta (118.♡.25.226)
08.22 16:56
지금 쟤들 하는 방식이 그냥 자기가 질러놓고 사후에 이거 아닌데? 어떻게든 다 무마하는 방식이잖아요. 계엄령 때리고 그 이후 절차도 자기들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해서 어차피 다 무시할거 생각하면 본문 의견이 납득됩니다. 당연히 절차적으로 할일도 해야하지만 그 이상의 최악도 준비 해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든 군 지휘체계를 무력화해서 애초에 무력을 사용못하도록 하는게 최선일듯 합니다. 한국이란곳이 무장단체가 있는것도 아니고 정규군 정규경찰밖에 없으니 '최악'에는 정규군내에서 내전이 일어날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쟤들이 계엄까지 때렸는데 절차를 받아들이고 항복한다고 생각하는건 너무 물렁한 희망같습니다. 결국 그 끝엔 무력충돌이 아니고서는 그냥 군부와 콜라보된 검찰독재 정권으로 받아들이는 길인데 그때는 대한민국 끝이라고 봅니다.
webzero (39.♡.186.212)
08.22 17:00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게 무섭네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라고 단서가 있어서, 현행범이면 그냥 체포 또는 구금 할수 있다는 거네요.
Mediapunta (118.♡.25.226)
08.22 17:02
@webzero님에게 답글 그때는 합리적으로 따질려면 현행범이냐 아니냐(불법행위여부)를 또 따지고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도 그냥 현행범 쉽게 만드는 마당에.. 그 긴급한 상황에서 그런거 또 따지고 들고 할 여유나 있을지 싶죠.
webzero (39.♡.186.212)
08.22 17:04
@Mediapunta님에게 답글 그러니까요. 그냥 닥치고 현행범 이다 라고 딱지를 붙이고 체포 또는 구금을 하면 당장에는 방법이 없을것 같네요.
답답해지네요.
JessieChe (183.♡.129.157)
08.22 17:06
일단 다모앙 대표 튓터 계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자 튓터 계정 하나씩 만들어 두세요.
긴급할때는 튓터만한게 없습니다.
크렙스 (59.♡.239.44)
08.22 17:09
한국이 예전처럼 제3세계 쥐꼬리만한 나라도 아니고 이정도 경제대국이면서 선진국에서 이상한 꼬라지가 났는데 미국이 성명 하나 내고 끝낸다?

외국인 자본때문에라도 가만히 안 있을걸요?
Mediapunta (118.♡.25.226)
08.22 17:15
@크렙스님에게 답글 미국이라면 무조건 어떻게든 반응은 해야됩니다. 직간접적으로 나설텐데 중요한건 미국내 정치적 상황이 더 중요하죠 한국내 상황보다요. 그건 훨씬 복잡한 문제라서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신뢰를 보낼순 없다는거죠. 어떻게든 반응을하고 나설텐데 진짜 정의를 위한 완젆한 도움이냐 아니면 그냥 시늉만 하느냐 그사이에 어느레벨이냐. 지금 이미 러우전쟁 이스라엘건으로 피로감이 큰상태에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도움의 적극성은 과연 얼마나 클지 의문일수도 있고요. 어쨋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무조건적 신뢰까지는 하긴 좀 쉽지 않다 봅니다.
기적 (211.♡.43.130)
08.22 17:09
검열과 감시로부터 안전한 통신 수단을 미리 구축해야 합니다.
통신사도 믿을 수 없으니 대체할만한 수단을 확보해 두어야 하고요.
인장선 (112.♡.224.102)
08.22 17:13
@기적님에게 답글 근현대사 교과서 책에서만 보던 일이 2024년에 일어나려 하다니 진짜 미치겠네요.
JINH (124.♡.51.109)
08.22 17:14
미국이 정당성 없는 계엄령 편을 들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전쟁상황이 아닌한요
우리나라 개판되면 미국도 손해죠.
킬리만자로의수달 (58.♡.166.24)
08.22 17:17
국회의원들을 자택 감금시키면 대책이 없죠
기천 (221.♡.143.206)
08.22 17:18
계엄령이 선포되면
일시적으로 권력이 합참의장에게 넘어가는데...
윤석열도 쉬운 선택이 아닐겁니다.
트레이드조 (71.♡.138.204)
08.22 17:45
@기천님에게 답글 그게 현재 합참의장이 민주당이 반대한 청문회도 통과못한 김명수입니다....
바지 합참의장입니다.
no_profile 미피키티 (122.♡.20.162)
08.22 17:22
이쯤되면 대한민국내 토왜와 민주시민들로 양분되어 총칼에 의한 유혈 사태가 벌어지리라 예상됩니다.
도저히 말로 안되는 토왜입니다. (법도 무시하니).
대한민국 국군, 예비군, 민방위들 중 민주 시민편들이 다시 한번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제2의 김재규 의사님(열사?)이 계셨으면 좋겠군요.
no_profile 댈러스베이징 (125.♡.43.65)
08.22 17:33
경호처 내부에서

탕탕탕 하실분이 나오지 않을까요 ?

라고 제 HP 모니터가 저에게 말을하네요...

(열대야로 인한 수면부족땜에 생긴 환청인가요?)
기억하라3월28일 (117.♡.19.139)
08.22 17:36
지금 이유없이 계엄이 떨어지면 과연
집에 가만히 앉아서 계엄을 맞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들 뛰쳐나올것 같은데요.
no_profile 포크커틀릿 (119.♡.112.105)
08.22 17:48
국가가 나락으로 갔다고
이제 이런 상상까지 해야 하는 지경이 되었네요???
농약벌컥벌컥 (172.♡.252.23)
08.22 18:11
위성인터냇 스타링크가 필요한일이생긴다면 ㄷㄷ ㅠ
두오니빠 (118.♡.82.184)
08.22 18:11
그럼 국민드로 햇불들고 용산가야죠
NewsOfVictory (118.♡.84.49)
08.22 18:26
서울에서 5.18 재연할 경우 국민들 죽창들고 용산 갑니다.
돈쥬앙 (211.♡.39.9)
08.22 18:53
석열이는 임기 끝내겠네요

탄핵 얘기는 쏙 들어가고 계엄 걱정하고 있는걸 보면요 ㅋㅋㅋ
no_profile 집주인 (61.♡.26.19)
08.22 19:10
전시상황을 대비한 전시전용 의사당 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주변에 계엄병력들이 깔리고, 국회경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국회의원들은 현행범으로 막무가내로 체포될 확률이 높겠죠. 국가기밀이라 위치는 특정되지 않겠습니다만, 그 장소 역시 노출되어 모여있는 야당의원들을 잡아가겠죠...

리더십(의장, 부의장)과 사무처 기능이 돌아간다는 전제 하에,
코엑스나 킨텍스 같은 곳(주차장 넓고 일순간에 몰려도 차량이동이 용이한 곳)에서 별도로 국회의원 재적 2/3가 모여있고 + 의장만 있다면 계엄해제요구를 결의하는 것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이걸 거부해버리면 탄핵사유니깐 바로 탄핵결의안 넘겨버리면 되는거구요.
이제는 살다살다 비상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탐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네요...
트레이드조 (71.♡.138.204)
08.22 19:14
@집주인님에게 답글 그렇게 안될겁니다.
국회는 법으로 보호받아서 일단 의사당안으로 들어가면 잡아갈수 없지만 그 외 장소는 집회를 허락하지 않는 계엄법으로 현행범으로 잡아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하는 전시법령에 해당되지 않아서 전시전용 의사당이 있다한들 법적으로 무리수 입니다.
no_profile 집주인 (211.♡.227.231)
08.22 20:07
@트레이드조님에게 답글 법으로 보호받는걸 희망할 뿐이지..
사실상 막가파로 국회정문앞에서 다잡아가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 이외 장소를 택한다 하더라도 의장이 임시회의 장소를 포함한 소집요구를 각의원에게 통지하게 되어있을텐데(디폴트값은 국회죠) 이미 통지하는 순간 장소가 노출되어 계엄병력들이 막거나 체포하러 가겠죠. 걍 비상상황 발생하면 2시간이내에 특정장소로 모이도록 미리 숙지시켜놓고 계엄자체를 무력화해야 하진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나온 방안였습니다.

님 말씀처럼 국회는 그나마 법령으로 보호받으니 일단들어가면 계엄당국이 어쩔 수가 없겠네요. 반대로말하면 어케해서든 못들어가게 막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구요... 잡힐 걸 알면서 국회출입구로 향하는 의원들은 무슨심정일려나요...

그 순간 여당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트레이드조 (71.♡.138.204)
08.22 20:09
@집주인님에게 답글 현재 최고의 대안은 계속 공론화 하고 떠드는겁니다.
여론을 만드는것이죠.

이것 말고 대안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나은 대안입니다.
no_profile 집주인 (211.♡.227.231)
08.22 20:11
@트레이드조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네요
no_profile kes5713 (39.♡.227.137)
08.22 19:32
2찍 들이 앞장서면 되겠네요.. 뽑아놨으니 책임을 져야죠
Sapphire (211.♡.192.91)
08.22 19:51
계엄 내리면 자경단 조직해서 군부대 점령해야 되나요 ㅎㅎ
흑미 (59.♡.95.65)
08.22 20:01
계엄령 다음 단계가 우려스럽네요.
no_profile 러블리아재 (39.♡.107.126)
08.22 20:45
우리 민중의 잘못된 선택을 피로 갚아야 할 수도 있겠군요.
no_profile sooo (118.♡.32.33)
08.22 20:54
지금 병사들에게 시민들에게  총을 쏴라 하면..
명령하는 상관부터 쏴죽이지.않을까요?
아마 살아남는 지휘관들 없을겁니다.
no_profile 아가로스 (121.♡.64.75)
08.22 20:55
계엄이후 시간이 흘러 정권 교체  언젠가는 될텐데 그때 가담자들 다 죽을텐데 군바리들
그거 생각 못하리까요…
ZshCenturion (223.♡.207.204)
08.22 21:34
그렇게까지 되기야 하겠습니까 만은...
펼쳐지는 꼬라지가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긴하지요...
다만, 진짜 걱정하는 것과 같이 상황이 벌어진다면 4.19 시즌2가 펼쳐지겠지요...
호디리 (223.♡.248.190)
08.22 21:56
살만큼 살았으니 짱돌이나 화염병이 무서울 것 없지요. 뭘 두려워합니까?
콘헤드 (124.♡.160.8)
08.22 22:42
계엄을 선포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이 천수를 누렸습니다.
윤석열은 제2의 전두환이 되려고 합니다.
만약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려 든다면 반드시 사형시켜야 합니다.
nice05 (175.♡.18.168)
08.23 00:22
우리끼리 아무리 탁상공론 해봐야,
일단 계엄이 발효되면 불리한 건 민주주의자 측입니다.

한마디로 해결책이랍시고 들고 나온 게 무력인 자들에게 이성과 논리가 통할 리가 없죠.

그렇기에 국민모임을 통한 수의 압박으로 독재주의자이자 내선일체론자인 저들을 회개 및 사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탄핵 온리론 실패해도 그건 성공합니다.

독재주의 지지자들의 이적 모임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탄핵이 의결 됐을 때 법원 측은 인용하지 않은 전례도 있고,
박근혜를 몰아내려던, 촛불집회라는 이름 아래 이뤄졌던, 국민모임은 무혈로도 성공한 예가 있습니다. 당시에 국민모임 부재와 탄핵의결이 동시에 이뤄졌다면 기각 후 계엄선포 순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민모임 부재의 탄핵이 기각되는 것도,
국민모임을 등에 업은 탄핵이 용인되는 것도 양자 모두 법리적 원칙 이상으로 국민감정의 눈치를 보는 판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노무현님의 탄핵 기각이 그른 판단이라는 말은 아니고 원칙론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어차피 판자들이 AI급 법리 적용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오국이라면,
결과가 민주주의자에게 유리하게 나오게 유도 내지 선동하는 게 옳습니다. 정과 오의 싸움에서 정이 승리해야 한다는 이상론적 얘기는 물론 아니고,
우리나라는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 돼 있는 바,
독재주의를 내세우는 저들에게 유리한 해석이 내려지는 건 헌법 부정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자들에게 유리한 해석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말 마다 최소 십만 이상 모이지 않으면,
순혈 한민족은 일정 기간 동안은 존재하되,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조만간 사라집니다. 그 자리를 일본이란 이름이 채울테고,
전술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순혈 한민족은 사라지고 왜민과 믹스된 일부혈 한민족만 존재하게 되겠죠.

그게 좋다면 침묵하시되,
싫다면 막을 방법은 국민 모임 외엔 없습니다.
방법이 있음에도 행동하지 않는 건,
저들의 내선일체에 소극적으로 조력하는 것이라는 것을 결코 비망합시다.
국민 모임은, 이름만 다르되, 동일한 목적으로 주말 마다 처처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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