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법무장관, '김여사 무혐의' 비판에 "제가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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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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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야당 의원과 국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고 (선물이) 감사의 뜻이라고 하면 무혐의라고 결정을 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아직 (검찰로부터 결론을 보고받지 않아)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곧이어 전 의원이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지 않았느냐'며 답변을 촉구하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죠.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분이"라며 "규정이 없는데 집행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받았다.
박 장관은 거듭된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규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전 의원이 여러 차례 자신의 발언을 끊자 눈을 감고 인상을 쓰거나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맞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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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넌 입법권한이 없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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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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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keMouram님의 댓글
이전에는 그래도 국민들 눈치를 보면서 살살 숨기고 속이면서 나쁜짓을 했는데, 이번 정권은 그냥 국민들에게 '개돼지들아 니들이 뭘 어쩔건데!'라는 태도네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https://youtu.be/TX90T_9RIN8?si=wlqrKR_Z9yChi38o
영상으로 봐야 아 이 정권 부역자들은 가만둬선 안되는구나 하는걸 더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봐야 아 이 정권 부역자들은 가만둬선 안되는구나 하는걸 더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돌파리님의 댓글
법대로 하면 될 것을.
법이 없다는 이상한 핑계를 대다니요. ㅠㅠ
왜 모든 국민이 "똑같이" 법앞에 평등하지 못하나요.
법이 없다는 이상한 핑계를 대다니요. ㅠㅠ
왜 모든 국민이 "똑같이" 법앞에 평등하지 못하나요.
yaseo님의 댓글
법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요. 누구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게 누구에게 무지막지하게 가혹하게 적용되는것 보면 법은 공정하지 않다. 갖는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파키케팔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