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통령실 "외국유학생 '가사도우미' 검토…최저임금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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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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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는 ‘사적 계약’을 허용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육아 서비스 비용을 낮춰 부부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유학생 등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가정에 고용하는 방안을 시범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방안은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특정 플랫폼에서 사적 계약을 맺은 뒤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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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개소리인가요????
댓글 13
/ 1 페이지
ThinkMoon님의 댓글
고용노동법에는 외국인 차별 하면 아니 된다고 명시 되어 있지 않나요?
아니네요. 외국인에 대한 고용노동법률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명시 되어 있네요.
처벌 규정이 없으니 막 나가자 이거죠?
아니네요. 외국인에 대한 고용노동법률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명시 되어 있네요.
처벌 규정이 없으니 막 나가자 이거죠?
동남아리님의 댓글
사적계약이라고 최저임금 무시하면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제제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최초로 이 제도를 검토했던 한국은행 보고서에도 나와있는데요.
지들이 분위기 조성하려고 작성했던 보고서 정도는 읽고 씨부리지 좀...
지들이 분위기 조성하려고 작성했던 보고서 정도는 읽고 씨부리지 좀...
포크커틀릿님의 댓글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속에서 일하고 먹고 생활하는데 법률이 보장하는 최저임금이 적용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은? 개돼지처럼 살라는 거죠?
민초맛치약님의 댓글
결국에는 갈라치기죠. 징글징글한 놈들입니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협약은 엿 바꿔 먹었나 보군요. 하긴 국내법도 엿 먹어라 하는 놈들이 국제 협약이야 알 바냐로 일관할 만 하겠습니다.
풍사재하님의 댓글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는 ‘사적 계약’을 허용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돌봄 서비스인데
어떠한 교육과 전문지식 보유 상관없이
그냥 젊은 유학생들을 도우미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줄 알고 GR를 떨겠다는 것인지
아이셋 키우는 가장으로서
젊은 세대 부모들도 아이 키우는 것에 조심스러운데
그냥 유학생들???
그냥 영어나 할줄 아는 베이비 시스터 수준으로 생각하는가 봅니다
???
돌봄 서비스인데
어떠한 교육과 전문지식 보유 상관없이
그냥 젊은 유학생들을 도우미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줄 알고 GR를 떨겠다는 것인지
아이셋 키우는 가장으로서
젊은 세대 부모들도 아이 키우는 것에 조심스러운데
그냥 유학생들???
그냥 영어나 할줄 아는 베이비 시스터 수준으로 생각하는가 봅니다
EddyShin님의 댓글
저런걸 만드는 인간들 기저에 깔린 쓰레기같은 인성이 보입니다. 그저 동남아 사람들은 아무나 데려다 돈 주고 쓰면 아무 문제 없다...이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아주 개 쓰레기 마인드죠. 예전 한국 사람들 필리핀 이민 많이 갈 때, 가서 가게 내고 필리핀 사람들 고용해서, '내가 월급 주니 넌 내 노예', 이런 마인드로 아무 말 대잔치하면서 부려 먹다 칼침 맞고 필리핀 뉴스에 나와서 욕먹고...이런 건 다 잊었나 봅니다. 그저 돈이면 다 된다는 저급한 생각으로 사람들 입국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모르는 데, 그걸 저것들이 책임질까요?
이슬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