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추천하는 책 :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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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원제: Tyranny of the Minority)' 입니다.
저자들의 전작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는 <협치와 타협>을 중시했다면,
신작에서는 관점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두 책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며 읽으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전작에서 잘 설명된 민주주의 개념도 있다고요)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좋은 예는 우리나라에도 있죠.
콜검 디올백 사건 vs. 김혜경 여사가 직접 결제하지도 않은 식사비 7.8만원,자녀 장학금을 뇌물로 유죄판결한 조국등이 좋은 사례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극단화/우경화돼가는 정치집단이 탄생하는 배경 중 하나에는
권력을 지향하는 비속한 정치가 있고요.
그렇기에 (다양한 인종과 소수자를 포용하는 건 민주당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표만 된다면 극단적 성향의 지지층에게 인기영합을 쉽게 얻으려고 하는게 지금의 미국 공화당이고
미국 공화당보다 심각한게 한국 국민의힘이라고 합니다.
국짐에서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중에게 인지도/인기 있는 인물(바지사장)을 영입하면 되지!
그러나 현실은요?
바지사장을 좌우할 수 있다고 영입했다가 되려 먹혀버린 건,
역사에서도 비슷한 대표사례가 있습니다.
히틀러.
"
힌덴부르크의 결정은 정치적 거래의 결과로 히틀러를 임명했다. 일부 보수 정치인들이 그를 설득해서 히틀러를 임명하게 한 것이었다. 이들은 히틀러를 통제하며 지지가 높은 나치당을 자신들의 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었다.
"
또한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단순히 좌파끼리/우파끼리가 아니라
극단을 봉쇄/배제하기 위해 좌/우 연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예:
프랑스에서 극단주의 세력을 봉쇄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좌파/우파 가리지 않고 연합,
마리르펜의 극우정당(국민전선)을 봉쇄/쪼그라들게 만든 사례.
독일에서는 전범 나치 역사 때문에 극단적인 성향의 정당을 해체한 사례가 두 있었다고 하네요.
극우 정당도 배제. 극좌 정당도 배제.
지금은 기독교민주연합과 사민당이 대연정을 해서 극단주의 세력을 봉쇄중이라고 하고요.
헌법 재판에 따라 극단적 정당을 해산하니
"이게 극단주의 성향을 누그러뜨리는 예방효과가 있다"
또한 자유의 이름으로 폭력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엄격한 헤이트스피치 금지법도 실행중이고요.
즉, 나의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입법 시행한거죠.
즉, 극단적 성향은 개인의 발언이든 정당이든 봉쇄와 배제 전략을 동시에 쓰는 독일입니다.
<커뮤니티에서의 봉쇄와 배제전략>
이 부분에서 커뮤니티에서는 자유와 다양성의 이름으로 폭력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댓글/게시글에 대한 박제/빈댓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주의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기본이 되야 한다지만
네이버 기사 댓글만 봐도 어느 성향에 점령됐는지를 생각하면
역시 박제/빈댓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용하지 않게 조심해야 하지만요.
우리나라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대북삐라 살포를 용인하고,
이에 대한 북의 대응으로 오물 풍선이 용산까지 날라오고,
접경지역 주민들 포함 타인의 생존권과 자유는 위협받는 사례를 들었고요.
극우 유튜버들이 공직에 나서고,
입법취지를 부정하고 무력화 시키는 시행령도요.
결과는
독재회귀로 국민 다수가 고통받고, 국력은 약해지고,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제연구보고서 "한국,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뒷걸음질"
결론,
극단적 소수가 다수에게 폭압을 행사하는 굥정부에서
국회의장도,
우리 민주시민도 한 번씩 읽으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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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코파니코피나님의 댓글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 사이에 서서 환하게 웃는 모습의
사진 한장이 필요하신거 같아요.
마을이님의 댓글
스스로 하야하게 만든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게 요청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 밖에 안 남은 사람에게 협치를 요구하는 게...
그것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요구하는 게...
얼마나 몰염치하고 비상식적인 요청인 지 스스로 먼저 느껴봐야죠.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극단주의자 윤석열을 끌어내려면 국짐의 이탈표를 데리고 와서 탄핵표를 더하는 것.
봉쇄/배제:
굥정권을 끝내고, 부일매국세력들을 간첩/매국법을 만들어서 처벌하는 것.
제가 우원식에게 협치와 봉쇄/배제의 예를 둘 다 알려준다면요.
사막여우님의 댓글
'힘있는 소수'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는 뜻이죠.
힘있는 소수들이 카르텔화 된게
현재의 굥정권이죠.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불법승계로 주무르는 연금/국제소송비용으로 나가는 세금/국정농단/사법농단/경제/언론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지는 탈세범이나 고릴라 주가조작범 등 재벌에게 쏠린 권력도 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드러난 불법행위만 제대로 처벌해도 좀 나아질 것 같은데요.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날개달기님의 댓글
이 책들을 읽고 따라 저러나 싶은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요런 파괴적 행동이 어느나라 할 것 없이 비슷한 흐름을 거쳤다는 데 충격받았어요. 계속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내 놓는 과정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김어준이 "미국도 맛이 갔어요"라고 며칠 전 겸공에서 말하더군요.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55132.html
LNV3님의 댓글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의회에 속한 정당인 AFD(극우: 반이민, 반글로벌주의)와 PDS(동독 공산당 후신)을 봉쇄/배제하려고
다른 당들이 절대 연합을 안 해준다고요.
같은 좌파라고 해서 극좌랑 연정하고, 같은 우파라고 해서 극우랑 연정하면
의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음에도 안 한다고요.
삼알배엽바척님의 댓글
굥 광복절 불참등 지금은 그나마 나은데
초반 협치 그건 그냥 박병석 따라가겠다는거고
그건 회사생활에 비유하면 나의 장수를 위해
승냥이에게 내 산출물을 그냥 싼값에 딜하고
(어차피 회사귀속품인데뭥… 회사만오래다니고
트러블 안생기면 다 아닌가? 먹여주고 집사게해주고..경력쌓게해주고… 이라는식.
그래도 회사가 곱게안봐주면 뭐.... 다른데 이직할땐 이전사정봐서 잘봐주겠지라며 명분쌓기식.)
편하게 회사 다니겠다… 난 가족도있눈뎅…
뭐 이런거죠.
물론 승냥이직원들이랑 가족친인척을 둔 사장단은 굴러들어온 우수한 열정페이를 물려받아 행복한 경영생활^^
새로운님의 댓글
심혼에담다님의 댓글
1, 2부로 나뉜 이 영상일까요?
https://youtu.be/IT3Q0vonMXg
https://youtu.be/xraSZccGrT4
놀이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