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12세 여아에 교제 거부당했다고…성매매 시킨 20대 등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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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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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교제를 거부한 12세 여아를 폭행하고 성매매시킨 일당에게 최고 징역 5년 형이 선고됐다.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과 B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10대 C양 등 2명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과 장기 3년·단기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쯤 A씨와 교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당시 12세)를 폭행하고 5차례 성매매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폭행하고, 성을 상품화해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소년 재판을 앞두거나 집행 유예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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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징역이 5년이라고요???
50년을해도 시원찬은데요
댓글 11
/ 1 페이지
AllofMe님의 댓글
판사 놈들이 다 성접대 받고 그래서 그런가
유독 성범죄에 참 관대해요. 판사는 성적순이 아니라 10년 변호사 경험한 사람들에서 뽑읍시다.
유독 성범죄에 참 관대해요. 판사는 성적순이 아니라 10년 변호사 경험한 사람들에서 뽑읍시다.
PearlCadillac님의 댓글
요새 느끼는 거지만 조선시대 조상들이 무식해서 물리형을 한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맞을놈은 맞아야되고 거세시킬 놈 거세시켜야 사회가 돌아간다고 봅니다.
천부인권이라지만 남의 인권을 지켜주려는 사람 인권만 존중받아야죠.
처맞을놈은 맞아야되고 거세시킬 놈 거세시켜야 사회가 돌아간다고 봅니다.
천부인권이라지만 남의 인권을 지켜주려는 사람 인권만 존중받아야죠.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
애초에 미국식 처벌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강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런 식으로 애초에 형량 자체가 미국 체계 대비 대륙법 기준을 따르는 우리나라는 크지 않습니다. 대륙법은 처벌도 미국처럼 응징에 두는 것이 아닌, 교화에 두고 있고, 여기에 가중처벌을 할 때도 매 사안을 별도로 더해서 합산하는 미국식에서는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올 수 있는 반면, 대륙법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는 합산시에는 기준이 되는 사안 외 나머지는 1/2 이런식이기 때문에 일정 이상으로 크게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기준이 되는 위반 사항이 예를 들어 3년이면 그 외 나머지 범죄 합산시 법이 정하는 기준의 절반씩 더해서 3년짜리 + (5년짜리면 2.5년) 이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로는 수용 시설 자체가 포화를 넘어선 수준이라 일정 이상 장기적으로 가둬 둘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강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런 식으로 애초에 형량 자체가 미국 체계 대비 대륙법 기준을 따르는 우리나라는 크지 않습니다. 대륙법은 처벌도 미국처럼 응징에 두는 것이 아닌, 교화에 두고 있고, 여기에 가중처벌을 할 때도 매 사안을 별도로 더해서 합산하는 미국식에서는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올 수 있는 반면, 대륙법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는 합산시에는 기준이 되는 사안 외 나머지는 1/2 이런식이기 때문에 일정 이상으로 크게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기준이 되는 위반 사항이 예를 들어 3년이면 그 외 나머지 범죄 합산시 법이 정하는 기준의 절반씩 더해서 3년짜리 + (5년짜리면 2.5년) 이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로는 수용 시설 자체가 포화를 넘어선 수준이라 일정 이상 장기적으로 가둬 둘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Typhoon7님의 댓글의 댓글
@블링블링종현님에게 답글
"수용 시설 자체가 포화를 넘어선 수준이라"면 아동성범죄자 한정으로 미국교도소에 위탁보내는거 어떨까요? 그러면 수용 공간에 여유가 생길것 같은데...
Typhoon7님의 댓글
인류 문명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도 저 일당은 죽여주면 좋겠는데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면서 고작 5년이요?
이게말이야방구님의 댓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볼 때, 진짜로 죽여버리고 싶은 놈들이네요. 그게 성인이 12살 어린이한테 저런 걸 시켰는데 5년이라니.... 판사도 껍데기를 벗겨야 합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
이건 절대적으로 법이 문제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