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오세훈·나경원 한목소리…"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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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다음 달 3일 시작되는데, 이들 외국인 돌봄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7일) 세미나에서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인데,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용 가정에서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해야 한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코 앞에 닥친 현실에 비하면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며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국인 돌봄 인력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나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화두"라며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줘서 감사했지만, 똑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돼 접근성에 매우 제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을 거론, "ILO 협약이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는지는 다시 한번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 적용·결정 기준에 비춰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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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개소리인요
잔망루피님의 댓글
하늘걷기님의 댓글
우리나라는 하면 국제법 위반입니다. 국내법도 위반이고요.
애초에 안 될 일인데 저것들 최저임금 흔들려고 저러는 건지
그게 아니라 멍청하게 진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Kami님의 댓글
장군멍군님의 댓글
국외 국내 가릴 것 없이 노동자들을 그냥 개돼지 노예로 보는 겁니다
돌파리님의 댓글
애초에 그 임금으로 책정해서 도입하면 안되는걸 억지로 도입 해놓고.
지금와서 그 임금이 비싸니 해결책을 만들자...라니.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되돌려!!
까마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