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32만원씩' 공돈 3년간 챙겨줬더니…깜짝 결과 라는 아래 글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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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moang.net/free/1658089#c_1658286
위의 링크의 글을 보고,
제가 번역해 소개하는 글과 비교해 보시고 생각해보시라고, 같은 제목으로 글을 올립니다.
똑같은 실험 결과를 놓고 완전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는 독일 잡지의 기사를 DeepL로 번역해서 한경의 기사와 함께 올립니다.
한경의 기사와는 논조가 정반대입니다.
------- 아래는 한경의 기사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2666521
기본소득의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지난달 나왔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후원한 연구로도 주목받은 기본소득 실험이다. 대상은 미국 텍사스주와 일리노이주에 사는 21~40세 1000명이었다. 이들의 연간 가계소득은 미국 정부가 정한 빈곤선의 300% 미만으로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에 해당했다. 연구진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3년간 이들에게 월 1000달러(약 132만원)를 조건 없이 지급했다. 기본소득의 효과를 더욱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대조군 2000명에게는 같은 기간 월 50달러를 줬다.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을 받은 그룹은 월평균 지출이 310달러 늘었다. 식료품, 집세, 교통비 지출이 특히 많이 증가했다. 공돈이 생겼으니 소비가 늘어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재산은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외 소득이 생겼으면 재산이 늘었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 저축이 좀 늘긴 했지만, 부채가 더 크게 증가해 순자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늘어난 부채가 주택 매입 등 자산 형성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자동차 할부 대출 비중이 컸다.
주당 근로 시간은 1.3시간 줄었다. 이 때문에 기본소득 그룹의 연간 근로소득은 대조군보다 1500달러 낮았다. 기본소득을 줬더니 많이 쓰고, 저축은 안 하고, 빚을 늘리고, 일은 덜 한 것이다.
기본소득의 가장 큰 난관은 재원 문제다. 국민 1인당 25만원씩 딱 한 번 지급하는 데도 13조원이 든다. 올해 한국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43조원이다. 이 돈을 전액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도 1인당 연간 470만원, 월 39만원밖에 못 준다.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월 133만원)의 30% 수준이다.
기본소득은 소득 분배도 악화시킨다.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021년 김선빈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쓴 ‘기본소득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만 25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지니계수가 0.413에서 0.514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 값으로 나타나는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증세도 불가피하다. 앞의 논문에서는 현재 7% 정도인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을 24.4%로 높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본소득은 ‘양극화와 불평등 극복’(민주당 강령),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국민의힘 강령)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 한경 기사 끝.
------- 아래는 독일 잡지의 기사 --------
1,000달러의 기본소득은 당신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샘 알트먼은 실험 대상자에게 3년간 매달 1,00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효과는 흥미롭습니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선진국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OpenAI의 CEO인 샘 알트먼과 Openresearch 팀은 이를 실제로 실험해보고 싶었습니다. 3년 동안 미국의 비교적 저소득층 1,000명에게 매달 1,000달러를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이 연구의 맥락에서 저소득층이란 연간 소득이 3만 달러 이하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한편 같은 소득을 가진 1,000명의 대조군에게는 한 달에 5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이 비용은 무엇보다도 알트먼의 사비로 충당했습니다. 그 자신은 억만장자입니다.
오픈리서치는 이 결과를 논문과 웹사이트에 요약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실험 참가자들이 돈을 벌면 게을러져 비디오 게임만 할 것이라는 알트만의 기존 가정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돈을 덜 벌더라도 더 적합하지만 더 많은 일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은 분명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주일에 약 1.3시간 더 적게 일했습니다.
자기 교육과 건강을 위한 더 많은 돈
실험 대상자의 대부분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빈도가 약 10% 더 높았습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더 자주 찾았지만, 금전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일자리를 더 자주 찾았습니다. 따라서 2년 동안 평균 소득이 대조군에 비해 덜 증가했습니다.
여분의 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은 더 많은 전문 및 기술 교육을 받으려는 동기가 14% 더 높았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흑인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려는 욕구를 추구할 가능성이 26% 더 높았습니다.
또한 치과 치료에 10%, 의료비에 월 20달러를 더 지출했습니다. 대조군에 비해 알코올 소비량은 20% 감소했습니다. 한편, 집세, 교통비, 식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에는 많은 돈을 지출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재정적으로 돕는 데 26% 더 많은 돈을 지출했습니다.
-- DeepL 번역
출처: https://www.golem.de/news/sam-altman-1-000-us-dollar-grundeinkommen-machen-nicht-faul-2407-1873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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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리전파사님의 댓글
한경이군요.
대조군의 독일언론 기사를 보면 납득이 되었습니다.
대기업이나 건설사 찌라시들이 설치는 꼴을 언제까지 봐야할지 원~
나옹이님의 댓글
https://www.openresearchlab.org/findings/key-findings-spending
위의 주요결과는 아래의 NBER WP를 바탕으로 합니다.
https://www.nber.org/papers/w32784
휘소님의 댓글
원래 언론은 힘없는 사람들 대변하고, 높은 사람들 나쁜짓 하는거 감시하는건데
국내는 반대로, 똥꼬가 헐게 빠는 애완견이되었죠.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기본소득 실험을 하였더니,
사람들이 받은 돈을 저축하기보다는 소비를 하였고(즉, 돈이 정체되지 않고 돌았고)
꽁으로 얻은 돈으로 술을 먹기 보다는, 몸을 치료하고, 자기가 하고싶은 일을 찾아서 사람답게 살더라.
라는 거네요.
"또한 치과 치료에 10%, 의료비에 월 20달러를 더 지출했습니다. 대조군에 비해 알코올 소비량은 20% 감소했습니다. 한편, 집세, 교통비, 식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에는 많은 돈을 지출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재정적으로 돕는 데 26% 더 많은 돈을 지출했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자동차는 생필품이잖아요... 과소비(과소비할 돈도 아니었지만)한게 아니라 사회활동을 위해 생필품을 산거죠..
안녕클리앙님의 댓글
“월급 외에 누가 몇십만원이라도 주면 조금 더 좋은 음식도 먹어보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우리는 기본소득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뭐 이런 글이었습니다
기본소득은 필요합니다
Picard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