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의 한국인 국적에 대해 당시 식민제국의 정책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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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더기 112.♡.35.146

2024.08.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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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 유럽 식민제국의 정책과 비교해보면 일단 본국과 동일한 시민권을 부여한 경우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냥 관용적으로 British다, French다 하기는 했지만 여권 자체가 구분되어 발행되었습니다.
심지어 식민지인이 본국에 입국하려할 때는 철저하게 통제하는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 옆동네인 홍콩만 해도 영국 본토 여권이 아닌 영국령 해외영토에 발행하는 별도의 여권을 받았고, 1980년대에 들어서야 본토 시민권과 거의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받았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일본령 조선(이왕가도 남아있고, 1910년의 한일병합조약도 대한제국이 일본국에 국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에 불과합니다.)의 국민은 일본의 2등 국민으로 국제법적으로만 일본 국적자라고 광의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다만, 오늘날 구 유럽식민지인 나라에서 식민지배기간에 우리가 종주국민이었다는 테러당할 발언을 하는 바보가 없다는걸 감안해보면
최근 자칭 우파와 뉴라이트 세력들의 발언은 '현대인은 무례한 말을 해도 뚝배기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야만인보다 무례하다'는 모 소설속 대사가 생각나는 어이없음이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