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릴땐 언제고" 부모에 피눈물.."상속 안돼" 구하라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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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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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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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플러님의 댓글
법안이 어떻게 변경됐으려나요?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쉽게 딱 구분지어 할 수 있는건 아닐꺼 같은데 말이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거나,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내용은 이렇게 나오는데..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 라는걸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지가 문제겠군요.
이후 이 내용으로 변호사/검사들이 알아서 싸울 내용같기도 하구요.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쉽게 딱 구분지어 할 수 있는건 아닐꺼 같은데 말이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거나,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내용은 이렇게 나오는데..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 라는걸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지가 문제겠군요.
이후 이 내용으로 변호사/검사들이 알아서 싸울 내용같기도 하구요.
담벼락에님의 댓글
본인이 성범죄의 피해자였지만 구애 받지 않고 용기를 내어 버닝썬 해결에 직접 나섰던 구하라님을 생각하면 먹먹해집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구하라법이 통과되어서 다행입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구하라법이 통과되어서 다행입니다.
글렌모어님의 댓글
이럴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2찍들 그 30%는 이런 결정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신뢰가 가지 않아서
하늘걷기님의 댓글
짐승들에게 인간적 대우를 해주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지만 버린 자식의 재산을 가져가는 건 좀 아니죠.
너무 늦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