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권에 휘둘리는 사법체계는 무너뜨리고 다시 만들어야 겠어요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8.29 12:12
본문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보니
정권 눈치 보는 사법부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판사가 재판을 열고
판결은 배심원들이 한다던데
그것이 훨씬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왜 자꾸 비상식 적인 판결이 나오는지
성폭행,
살인에도 형량이 낮은 건지
이해 안되는 판결들이 너무 많네요
이 망할 나라 고쳐 쓸 수 있겠죠...
댓글 6
/ 1 페이지
폴셔님의 댓글의 댓글
@통통한새우님에게 답글
동감합니다
판사가 반성문 받아서 왜 감형을 시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판사가 반성문 받아서 왜 감형을 시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mongolemongole님의 댓글
사법부가 안 그런 적이 있었나 싶네요 사법살인은 결국 판사 동조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최강욱 의원이 말한대로 판사가 제일 중요해요 검사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판사 선에서 다 처리 가능한데 -
SuperVillain님의 댓글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립이 무너지고
사행일체 사행정권입니다.
그러고보니 주가조작도 사행성 넘쳐나네요
사행일체 사행정권입니다.
그러고보니 주가조작도 사행성 넘쳐나네요
네스트님의 댓글
사법부는 앞장서서 부역을 했으면했지 정권에 휘둘린적없이 늘 기득권의 편이었으며,
한번도 국민과 진보진영의 편에 선적이 없었다고 봅니다
한번도 국민과 진보진영의 편에 선적이 없었다고 봅니다
NeoPD님의 댓글
합리적이지 않은 판결을 했을 때 민주주의의 적으로 낙인 찍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그놈의 반성문만 없어져도 형량 많이 올라갈겁니다.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쓰는 것도 아니고
왜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