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유죄판결한 오석준대법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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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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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이 익은 이름 오석준대법관
그가 했던 판결들 살펴봅니다
버스기사, 커피 2잔 800원에 대해 유죄처분
횡령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며 판결
결국, 5명가족 생계수단을 끊어 버린 인물이죠?
그 외 다른 판결들은
1) 뇌물 500만원 받은 교감 파면 취소
2) 용역연구자금 2억7천 횡령한 교수 구제
3) 160만원 성접대받은 국정원직원 구제
4) 85만원 향응받은 검사면직 취소
그리고 추가 사항들
+ 윤두창과 사적 친분 관계이며
정작 본인은
자녀 편법증여 및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논란
(코로나때) 긴급구호 장학금 부당수령 논란
결론 : 3줄 요약입니다
800원(자판기 커피 2잔)에는 가장 엄격한 법리적용
그치만, 국정원직원, 검사, 교수, 교감 등은 구제
정작, 본인 논란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인물입니다
그만 알아봐도 되겠지요?
댓글 35
/ 1 페이지
빅티켓님의 댓글의 댓글
@luqu님에게 답글
그 유명한 800원 판결..
대법관 인사청문회때 저 비정한 판결과 권력층 구제해준 여러 판결들 때문에
이탄희의원에게 당시 엄청 털렸지만, 결국 대법관 임명을 받은 인물이죠
대법관 인사청문회때 저 비정한 판결과 권력층 구제해준 여러 판결들 때문에
이탄희의원에게 당시 엄청 털렸지만, 결국 대법관 임명을 받은 인물이죠
콘헤드님의 댓글
AI로 대체해야죠. 당사자의 사적 친분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지 않게 하려면 AI가 답이라 봅니다.
고려청자님의 댓글
아....역시나...
근데 김남국 전 의원 재산신고 누락한다고 ㅈㄹㅈㄹ 하던 2찍들은 이런 분에게는 죽어라고 못본척 하겠죠?
근데 김남국 전 의원 재산신고 누락한다고 ㅈㄹㅈㄹ 하던 2찍들은 이런 분에게는 죽어라고 못본척 하겠죠?
blowtorch님의 댓글
..."오석준 후보자와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동문이다.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법조계에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매달 만남을 가질 정도로 친분이 깊다는 얘기도 있다.
당시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바로 옆 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출처: 한겨레 신문 22-08-22)
굥이 박아넣은 대못 아닙니까.
블루지님의 댓글의 댓글
@blowtorch님에게 답글
사법연수원 5기수 차이나던데.. 그러면 윤석열이 9수 했으니까
고시준비 같이 했으면 오석준은 5수해서 합격한건가요
고시준비 같이 했으면 오석준은 5수해서 합격한건가요
타일러님의 댓글
정말로 국회에서 동의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라면, 지금의 더불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들 정말 뭐하는 건 지 모르겠네요.
탄핵한다고 하면서 탄핵이 안되게 도와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탄핵한다고 하면서 탄핵이 안되게 도와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빅티켓님의 댓글의 댓글
@타일러님에게 답글
2022년 11월 임명인데, 현재 조국혁신당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저 또한 저런 인간이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 또한 저런 인간이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타일러님의 댓글의 댓글
@빅티켓님에게 답글
잘못 이해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라고 되어 있는 것만 보고 이번에 새로 임명이 되는 줄 알았네요, ㅠㅠ.
대법관 후보자라고 되어 있는 것만 보고 이번에 새로 임명이 되는 줄 알았네요, ㅠㅠ.
Rebirth님의 댓글
관상을 보아하니,
눈썹이 양갈래 아래로 흘러내린것이...
아... 그만 설명 하련다...
나는지구인이다님의 댓글
이인간 윤석열 친구 아닌가요? ㅋㅋ 검색해보니 1년 선후배 사이로 친하게 지낸 인물이긴 하네요 ㅋㅋㅋ
미피키티님의 댓글
그만 알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인가 판결을 비상식적으로 하면 껍질을 벗긴다고 들었는데... 소금도 뿌리고 싶군요. (주어 없음).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선행이 필요합니다.
어느 시대인가 판결을 비상식적으로 하면 껍질을 벗긴다고 들었는데... 소금도 뿌리고 싶군요. (주어 없음).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선행이 필요합니다.
ZshCenturion님의 댓글
법관들이 천룡인이냐!!!!!
법관들 국민소환제 입법추진하라~~!!!!
법관들 국민소환제 입법추진하라~~!!!!
가시나무님의 댓글
다 생긴 게 비슷한 거죠?
그리고 왜 이런 재판은 왜 쟤네들이 도 맡아서 하는 걸까요?
ㄱㅅxㅅㄱㄱxㅉㅉ
그리고 왜 이런 재판은 왜 쟤네들이 도 맡아서 하는 걸까요?
ㄱㅅxㅅㄱㄱxㅉㅉ
eject님의 댓글
얘는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을 위한 판결을 하더라구요. 800원 가져간 버스기사 같은 분께는 가혹한 판결 내리구요.
그걸 8자로 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걸 8자로 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빌잡스님의 댓글
국가의 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사악한 인간이죠. 이제 국민들은 재판부를 믿지 않죠. 그러므로 왜 국민들이 법을 지켜야 하죠?
luqu님의 댓글
대한민국에서 재판 받는 건 그냥 뽑기운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