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사기를 치면 얼마나 되는 형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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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3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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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하네요 이정도면 뭐 스위트룸 좀 오래 머무르는 정도?
회삿돈 빼먹은 “소액주주”인 회장님들은 무슨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어쩌고 한다 치고, 이건 도대체 뭘까요? ㅋㅋㅋㅋㅋㅋ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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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Villain님의 댓글의 댓글
@demian님에게 답글
사기쳐먹은돈 이자도 안되는게
판결로 나온 벌금인 나라가 있다면서요? ㅋㅋㅋ
판결로 나온 벌금인 나라가 있다면서요? ㅋㅋㅋ
일리악님의 댓글
초범이시면 중간에 모범수 가석방에 당첨될 수도....특별경제가중처벌법이라는게 무의미하군요....
MERCEDES님의 댓글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이거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사기치고 빵한번 들어가는게 낫겠다는 풍조를 만들겠어요;;;
이거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사기치고 빵한번 들어가는게 낫겠다는 풍조를 만들겠어요;;;
Youtube님의 댓글의 댓글
@MERCEDES님에게 답글
그런 풍조는 이미 20-30년전부터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인간들이 계속 양산 되고 있죠
그래서 저런 인간들이 계속 양산 되고 있죠
미피키티님의 댓글
요즘 트롤 검경에 따르면 저 정도면 기소 유예 아닌가요?
500원 떼먹어야 구속 기소되고요.
500원 떼먹어야 구속 기소되고요.
2방in님의 댓글
사기친 돈으로 법무법인 4-5곳 대동해서 법정에 오는 사람을 직접 봤었네요.
9시 뉴스에도 나온 사건이었는데 결과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9시 뉴스에도 나온 사건이었는데 결과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경제사범은 사기친 금액, 횡령한 금액 총액중 미회수된 금액을 일 최저임금으로 나눠서 나오는 기간동안 징역을 살려야 공평 합니다.
housefil님의 댓글
윗 댓글에도 있지만, 사기친 금액으로 호화 변호인단 꾸려서 법정에 등장하는 사기범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기꾼 상당수가 피해자가 다수인 사례들인데, 뭐 소액으로 다수가 당했다 한들, 법적으로 맞붙어서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군요. 결국 크게 먹은 "대" 사기꾼들이 잘먹고 잘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기꾼 상당수가 피해자가 다수인 사례들인데, 뭐 소액으로 다수가 당했다 한들, 법적으로 맞붙어서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군요. 결국 크게 먹은 "대" 사기꾼들이 잘먹고 잘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블랙우유님의 댓글
지금 대한민국은 검사들에 위해 이뤄진 곳인데
이상하게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범죄자 들이 살기 좋은 곳이네요
이상하게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범죄자 들이 살기 좋은 곳이네요
피너츠님의 댓글
이는 다단계가 없어지지않게 하는 비법이며
판검새와 변호사의 먹이사슬로 일거리가 많아져 돈버는 시스템이다.
계속하자....이거네요.
그래서 모든 범죄의 형량이 낮게 책정되는 시스템구조입니다.
개미나 중하층류 등꼴 빼먹는 시스템
판검새와 변호사의 먹이사슬로 일거리가 많아져 돈버는 시스템이다.
계속하자....이거네요.
그래서 모든 범죄의 형량이 낮게 책정되는 시스템구조입니다.
개미나 중하층류 등꼴 빼먹는 시스템
RuRuLaLa님의 댓글
사기범은 하루 일당 50,000원으로 쳐서 다 변제 할 때까지 교도소에 수감시켜놔야 합니다.
이건 무기징역이 아닙니다.
하루 오만원씩 쳐서 다 갚고, 그 이후에 징역기간 시작되는 거거든요.
판결대로 징역은 7년만 살면 돼요.
그 전에 돈부터 갚고 시작하자!
이건 무기징역이 아닙니다.
하루 오만원씩 쳐서 다 갚고, 그 이후에 징역기간 시작되는 거거든요.
판결대로 징역은 7년만 살면 돼요.
그 전에 돈부터 갚고 시작하자!
떡갈나무님의 댓글
1조 해먹고 전관 변호사들 20명쯤 100억씩 주고 고용 하면 평생 잘 먹고 잘사는 시스템이 공고화 되고 있네요.
demian님의 댓글
7년 살고 나오면 죄도 없어지고
1%씩만 좀 뿌려대면 ? 아주 해피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