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짐 연찬회 받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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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어제 연찬회 정리
장상윤 사회수석, 조규홍 복지부장관, 이주호 교육장관 등 세 명이 의정 갈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비공개로 가짐.
의원 10명 이상이 질문했고,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 질문 차단할 정도로 열기.
유영하 안철수 조경태 권선동 윤한홍 한지아 주호영 고동진 박수민 조배숙 등 친윤, 친한 다 섞여서 질문.
예상 또는 의도와 달리 비판이 쏟아짐.
심지어 윤한홍 권선동도 개혁은 나중에 평가받을 것이라면서도 이것 때문에 총선도 졌는데 앞으로 대책이 뭐냐고 추궁.
안철수는 이미 입시요강 예고돼 있어 2026년에 유예 안 된다는데, 그럼 올 2월에 내년 2000명 늘린다고 발표한 건 불법이 아닌가 추궁. 장상윤은 예외 조항 어쩌구 하면서 얼버무림.
주호영은 학생들 유급으로 군의관 배출 못 하면 어쩔 거냐고 질타. 조규홍은 대책을 상의하고 있다며 역시 얼버무림.
조경태 유영하는 언성을 높여 가며 2000명 근거가 뭐냐, 1500명으로 줄인 거 보면 절대적인 숫자도 아닌데 왜 타협이 안 된다는 거냐고 맹공.
이 와중에 이주호는 유급돼서 7500명 돼도 교육 문제없다, 지원금 쏟아붓고 있어 분위기 달라지고 있다는 등 헛소리. 심지어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고 잇따라 강조하다 의원들로부터 의사를 적으로 상정하는 그런 식의 발언을 왜 하냐는 항의도 받음.
조규홍은 응급실은 문제없을 거라면서 의사들이 단일안도 안 내는 등 문제였다고 책임회피. 이양수조차 도대체 대책이 뭐냐고 궁시렁.
이런 분위기에 당황했는지 추경호 원대의 정리 발언은 시작 때와 사뭇 분위기 달라져.
어제 간담회는 한마디로 혹 떼려다 혹 붙였다로 정리될 수 있음. 그리고 이주호 조규홍 장상윤 등의 라인업으로는 사태 해결이 불가능함을 보여줌.
(유영하)
⁃ 2천명 설명 부족. 그게 맞다면 왜 논리적 모순 많나
⁃ 자존심 싸움 되어선 안돼. 국민 불안 해소에 역점 둬야. 전공의 이탈. 내년엔 일반의도 안 생길것. 그 공백 어떻게 메꾸겠나. 최악의 경우 상정해야
⁃ 유급진행 시 내년 숫자 늘어나는데. 특히 지방의대 교수, 기자재 부족. 정부 대책대로 하루아침에 세팅 가능하냐. 화물연대 파업과 다르다.
⁃ 응급실뺑뺑이 과장 있다고 해도, 일부는 맞다. 단 한명이라도 사망 발생 시 이 희생을 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
(조규홍)
⁃ 2천명 산출 근거 타당하다는 설명..
⁃ 응급실 뺑뺑이는 현재 관리가능하다.
⁃ 전공의 복귀 조건 7개, 그 중 행정명령 폐지. 이거는 국회서 법으로 해야. 나머지 5개는 다 수용했다.
⁃ 전공의들과 밀접하게 접촉(?)하겠다.
(이주호)
⁃ 의대1학년은 교양과정이라, 큰 문제 없다는 입장…너무 과장돼 있다. 의료계나 언론계나..과장된 정보로. 교육 쪽은 문제가 없다. 이번 계기로 예산 확보. 이싸움 곧 끝날 것. 기다려달라.
(윤한홍)
⁃ 개혁은 힘들고 어렵다. 나중에 역사에 이름 남을 것. 문재인 때 4백명 늘리려다 실패. 책임감 느껴라. 그러나 방법이나 절차에는 신경써라. 현장 불안감 있는 건 사실
⁃ 당 대표 중재안, 의료계 환영하나? (조) 보도상으로는 전공의 대표나 의대교수들은 수용 가능하지 않다는 것으로 안다.. (윤) (당장 선거 없으니) 빨리 개혁해서 다음 선거에 영향 없도록…열심히
(추경호) 질문은 핵심만 간단히
(권성동)
⁃ 의료개혁 중요하고 해야하고. 지역의원 입장에선, 지역의사 공급 부족 인식. 그러나 전공의 결사항전 중. 정치는 현실. 이 현실 어케 타개? 문제는 전공의/학생을 어케 복귀시킬? 이게 난제. 이 문제 언제쯤 어케 할 복안 있나?
(김선교)
⁃ 정부 홍보 방식이 제대로 대응 못하는 듯. 정부가 하는 내용을 국민 20%도 모를 것. 적극 나서지 않으면 해결 안 돼. 양측 다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거 아냐. 대책 뭐야?
(조배숙)
⁃ 옳기 때문에 해야하지만, 하면 이겨야 함. 근데 사전에 치밀한 전략과 준비가 있었나 아쉬움. 의대정원 문제로 의료계 단체에서도 다 목소리가 다름. 저항도 만만치 않고. 언론도 안좋아. 이런 거 예상 못했나
(박수민)
⁃ 문제해결 시 실시간 새롭게 정의해야. 3차/상급병원이 문제야. 전공의 이탈 문제 어디서 터지겠나. 응급실 문제 현실. 문제 해결하려면 현실인식..새로고침해야
(고동진)
⁃ 의사들 많이 사는 지역구 의원. 미팅했다. 정부 정책은 이겼다. 교육부총리말대로 정책은 이길 것. 그러나 여러분들 정치는 실패했다. 정부정책 이해하는 의사들 없더라. 의사 소집단이라도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 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말 비공개로만 해라. 겸손해져라. 대화 많이 해라. 증원 자체는 받아들이더라. 그런데 2천명 고집이 문제. 데이터를 오픈하고. 그런 자세 보여라
(한지아)
⁃ 배분의 문제는 현실을 보고 정무적/정치적 계산을 해야. 의사 많아도 좋다. 동의해. 그러나 배분에 있어서 국민적 설득 안 돼
⁃ 응급실 뺑뺑이 괜찮다고? 현재 40% 인력빠진 것. 암환자, 이식수술, 재진시간(대기) 이런 거는요? 빅5병원은 연구교수들까지 투입되는 현실
⁃ 경증이라고 해도, 고령자들은 불편할 것
⁃ 교육 문제도 지적
(조경태)
⁃ 쓴소리할게. 의사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블라블라
⁃ 국민이 불편해하지 않나
⁃ 내년 1507명. 이미 500명 줄였잖아. 2천명 절대불변 숫자 아닌 거 스스로 깨
⁃ 승리? 전쟁하나? 정부의 의료인 보는 시각 잘못. 지금이라도 진솔하게 대화 통해서..대화와 타협 통해..
⁃ 답답하지만 말 못하는 의원 많을 것
(안철수)
⁃ 전공의/학생 이탈이 문제. 안 돌아와서내년 3천명 신규 의사 없어지면, 그리고 전문의 28백명 사라지고, 인턴/공보의/군의관 사라지면?? 플랜비 있나?
⁃ 당 대표 중재안..에 대한 교육부 반론에 모순있다. 올해 2천명 발표한 시점이 그렇다.
(주호영)
⁃ 만약 유급 시 군의관 대책?
⁃ 교육부가 대학 겁박하는 보도 나와.
⁃ 국립대 교수 천 명 어디서 구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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