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의료대란을 보면 의료제도 근간이 바뀌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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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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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의대 졸업 이후 중대형병원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공단 소속으로 파견근무 일정기간(예시 5-10년)이 되어야 동네의원 등 독자 개업이 가능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의사면허와 개업면허의 분리) 피부과, 성형외과 등이 선호되는걸 감안해서 가중치 변동도 있어야겠죠. 교육을 바탕으로 개업면허의 세분화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의료현장이 초과근무가 일상인 상황인데 공단 소속으로 의무 기간 동안은 대신 주 40-52시간, 연차 사용의 보장 등을 제공하는 겁니다. 필요한 의료인력도 이걸 기준으로 역산해서 의대 정원을 만들고요. 여기서 공단소속의 의사인 기간동안은 명확하게 개인의 잘못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의사개개인에 대한 소송이 불가하고 병원 혹은 공단을 대상으로만 소송이 가능하게 해서 의사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들의 기피 사유중 소송 문제도 완화할 수 있겠죠. 대신 공공성을 감안해서 만든 만큼 연봉제로 되니 수입은 좀 줄겠지만 근로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높은 수익을 원하면 의무기간이 끝나고 퇴사해서 성과제로 독립하면 되는거구요.
의료라는게 공공성이 큰만큼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쉽지는 않은데 장기적 안목에서 대대적 변화가 있어야 할거 같아 끄적여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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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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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데이님의 댓글
의사면허를 정부에서 점수제로(운전면허처럼) 관리해서 특정기간마다 몇점 이하면 면허정지, 면허취소등으로 나눠서 재심사 하는 루틴을 추가 했으면 하네요
DRTANZANIA님의 댓글의 댓글
@패러데이님에게 답글
기본적으로 1년에 8점. 3년 24점이상 보수교육을 안받으면 면허가 정지되는 제도는 이미 운영중이고 병원급의 경우는 그 외 법정 의무교육도 해마다 꽤 받아야 합니다.
19금님의 댓글
일단 저는 찬성입니다.
어차피 인턴 1년 + 전문의 4년이면 5년 채워지네요.
근데 52시간의 근거는 무엇이신가요?
어차피 인턴 1년 + 전문의 4년이면 5년 채워지네요.
근데 52시간의 근거는 무엇이신가요?
rainblue님의 댓글
의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런지요?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을 보면 의사를 거주이전, 직업선택 등의 자유가 없는 노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을 보면 의사를 거주이전, 직업선택 등의 자유가 없는 노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고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rainblue님에게 답글
캐나다나 영국처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기위해 낸 의견인데 캐나다나 영국 같은 선진국이 의사를 노예취급하나요? 의견이 마음에 안들 수는 있지만 너무 뜬금없습니다. 의사를 생각하면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BoldSteps님의 댓글의 댓글
@밤고개커피님에게 답글
캐나다나 영국처럼 하려면, 하루 외래 환자수 제한. 주 근무시간 휴가 다 탱겨줘야합니다.
그럼 동의 할수도...
지금처럼 주80시간 일하다 주 50시간 맞춰주면 의사가 2배 필요하긴 하겠네요
공공의료하는 캐나다 전문의들 수술하면 5억이상, 안하면 3~4억입니다 연봉이..
일도 편히 합니다. 환자도 명몇 안봐요. 이길로 가려면, 의료 수요를 없애야 해서 의사 보려면
몇개월씩 걸리는 불편을 감수해야할겁니다.
그럼 동의 할수도...
지금처럼 주80시간 일하다 주 50시간 맞춰주면 의사가 2배 필요하긴 하겠네요
공공의료하는 캐나다 전문의들 수술하면 5억이상, 안하면 3~4억입니다 연봉이..
일도 편히 합니다. 환자도 명몇 안봐요. 이길로 가려면, 의료 수요를 없애야 해서 의사 보려면
몇개월씩 걸리는 불편을 감수해야할겁니다.
RPhF님의 댓글
지금의 "공공의료"가 아닌 "국영 건강보험" 체제에서도 돈 쓰기 싫어하는 게 보복부인데 공공병원을 늘릴 수 있겠습니까? 언급하신 것과 반대로 공보험과 사보험으로 나누고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게 보복부와 건보공단의 계획입니다.
밤고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Bursar님에게 답글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비빌님의 댓글
기회비용이라는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하는게 당연한 논리인데 몇몇 직업엔 그딴게 없는게 문제죠.
진료면허제에 실습시간만 적당히 붙이고 지방일경우 시간보너스 정도 붙여도 무난할겁니다
진료면허제에 실습시간만 적당히 붙이고 지방일경우 시간보너스 정도 붙여도 무난할겁니다
Dev조무사님의 댓글
공부잘하는 우리는 원하는 데로 할 수 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말들어라 우리가 하는 말이 합리이다 는 저열한 의식이 지배적인 것 같은데 그걸 깨기 전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BoldSteps님의 댓글
의사 나중에 개업할려면 50가까이 되겠네요
그럼 개업하고 10년하다 60넘었다고 늙었다고 폐물 취급 당하겠죠
그럼 개업하고 10년하다 60넘었다고 늙었다고 폐물 취급 당하겠죠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사관학교마냥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비슷한 5년 복무 공중보건 장학제도 지원자가 형편없다고 합니다.
일단 비슷한 5년 복무 공중보건 장학제도 지원자가 형편없다고 합니다.
밤고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이건 기존제도에 덧붙임이고 제의견은 아이에 의대과정 다음에 의사 전원을 의무로 넣는거라 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지방근무 의무가 아니니까요. 물론 서울과 지방 배치를 어떻게 하냐는 또다른 문제라 골아프긴한데 서울 2년, 지방2년 순환식으로 균등배분해야될거 같네요. 마침 수도권 VS 지방이 1:1 인구비율에 근접하는지라
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밤고개커피님에게 답글
그게 되려면 지금 의대들을 전부다 정부가 다 인수해서 국립으로 만들고 의사들은 군인 사관학교마냥 키워야 합니다.
재정감당이 되려나 모르겠고, 재정문제 전에 독재국가 빨갱이 소리 분명 나올거에요.
재정감당이 되려나 모르겠고, 재정문제 전에 독재국가 빨갱이 소리 분명 나올거에요.
Gesserit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