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군, 김용현 지명 직후 "윤 대통령 통신기록 조회 신청 기각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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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근 106.♡.214.34

2024.09.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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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 무효 재판에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기록 조회 요청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로, 야권에서는 의견서 제출에 김 후보자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한다.

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측은 지난달 6일 보직해임 무효소송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 임수연)에 통신기록 조회 요청을 신청했다.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8월 2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지난해 8월 2일~9월 2일) 등이다. 항목은 △통신 일시 및 방법(전화나 문자 등) △수·발신 상대 △발신기지국 위치 등이다.

박 대령 측은 이들 수사 기록이 대통령실 등의 수사 외압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해 8월 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인정한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 이후 박 대령은 보직에서 해임됐고,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기록을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이 전 비서관 등이 군 관계자 등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병대는 지난달 15일 통신기록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보직해임의 정당성은 박 대령이 어긴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타당했는지가 핵심이지, 수사기록 이첩 및 회수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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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악은 성실하네요 진짜....